[2016. 11. 22]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중단! 대통령 재가 반대!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평통사

2016-11-22 17:56:22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중단! 대통령 재가 반대!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일시 : 2016년 11월 22일 오전 7시~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오전 7시부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을 외치는 참가자들 (사진출처 : 뉴스1)

22일(화) 국민과 국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이미 정치적 탄핵을 당했으며, 검찰 수사 발표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 민주헌정 파괴의 주범으로 피의자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우리에게는 실익이 전혀 없으며, 한미일 MD의 구축과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여는 협정입니다.

국무회의를 위해 정부종합청사로 들어가는 국무위원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사진출처 : 뉴스1)

이에 사드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독립유공자협회, 독립유공자유족회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상정에 즈음하여 항의행동과 기자회견을 22일 오전 7시부터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출처 : 노컷뉴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 동원한 반국가적 범죄행위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백해무익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강행하면서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보자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남한보다 북한에서 멀리 떨어진 일본이 탐지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는 남한을 방어하는데 ‘조기경보’로써 효용성이 없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한․일간 공유될 정보는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 작전을 위한 것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호호협정 체결은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망 구축을 위한 것이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일본군의 남한 재상륙과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발언중인 집회 참가자들 (사진출처 : 뉴시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박석민 사드저지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염형철 퇴진행동 상임운영위원, 민중연합당 김창한 대표가 각계를 대표하여 발언을 하였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21일부터 24시간 철야농성을 진행한 대학생과 김종훈(무소속), 이종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발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명예회장)을 비롯하여 5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 전북, 광주, 부산등 에서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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