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16] 한미일 안보회의에 즈음한 시민발언대/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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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회의에 즈음한 시민발언대/기자회견
사드배치 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한민구 사퇴!
2016년 12월 16일(금) 오전 11시 국방부정문
한미일 안보회의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일 안보회의를 통해서 사드배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유효하다는 점을 천명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에 따른 한미일 간의 새로운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그러나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으로 국민과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한 박근헤 정부가 사드한국배치와 한일군사협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되는 한미일 간의 새로운 군사협력 방안은 한국을 미일 MD의 하위 파트너로 확고히 편입시키고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을 허용하는 것이기에 사드저지전국행동은 시민발언대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한미일 안보토의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발언대에서는 박근혜 정부에게는 한반도의 현재와 내일을 결정지울 수 있는 외교안보의 핵심 사안을 추진할 자격도 권한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사드한국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중단되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시민발언대에서는 사드한국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은 우리에게 있어 그 어떤 실익도 없는 백해무익한 것이며 미국과 일본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직을 걸고서라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한민구장관은 미국과 일본의 국방부장관이냐며 한민구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발언대에서는 이번 한미일 안보회의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소개를 명분으로 한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에 대한 논의도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제기하면서 15~16일 자위대가 처음으로 해외 체류 중인 일본인 구출작전에 대한 훈련을 진행했으며 일본은 한국군 배치, 공항, 항만에 대한 정보도 한국에게 요구할 것이라며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을 위한 한미일 안보회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시민발언대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계속해서 항의행동을 오후 1시까지 진행하였고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시민발언대와 기자회견에는 뉴시스, 뉴스1 AP등 국내외 언론이 취재를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