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2] “구두합의만으로 사드배치는 불법…국민동의 거쳐 조약부터 맺어야” (한겨레 신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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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합의만으로 사드배치는 불법…국민동의 거쳐 조약부터 맺어야”
【짬】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고영대 공동대표
“사드는 미국이 배치권리를 갖고 한국은 수십만평의 터 제공에 운영비 등 막대한 비용까지 대야 하는 불평등한 조건이다. 장기적으로 수천억원이 들어갈 국가간 권리·의무를 정하는 일을 구두합의만으로 진행하다니 월권이고 불법이다. 먼저 정식 조약 체결 논의부터 해야 한다.”
21일 한겨레신문사를 찾은 고영대(6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공동대표는 사드 배치가 실체 없는 모호한 근거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박근혜 국정농단 문제의 핵심은 사드 배치 결정”이라고 단언했다.
“비준론은 ‘한미합의 합법’ 인정해
성주 등 반대행동 ‘불법’ 만드는 셈”
“미 양자택일 강요에 박 정부 굴복
북핵 막는 데도 ‘사드’ 효과 없어”
“해법은 남북 대결구조 바꾸는 것
우리 처신에 미의 북 대응도 달려”
“지금까지 밝힌 사드 배치 근거는, 한·미 소장급 장성이 작성하고 국방부장관이 최종승인하는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 보고서’와 지난해 7월8일 사드 배치 결정 발표 때 정부가 내놓은 ‘한국과 미국은 주한 미군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뿐이다.”
그가 확인해본 바로는, 한미 공동실무단의 보고서만해도 외교부 쪽에선 본 적조차 없다고 밝혀, 부처간 협의나 조율도 거치지 않은 것이다. 보도자료도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국가간 문서로서의 지위를 지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문서를 근거로 국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안보·외교적으로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을 국회 비준 등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구두 약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고 대표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한미간 사드배치 구두약속(합의)을 사실상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고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으며, 이는 대응전술과 실천상 큰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런 주장은 한미간 사드 배치 구두합의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고, 반면에 성주나 김천을 비롯한 국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행동은 모조리 불법으로 만들어 버린다.” 따라서 “국회 비준 동의는 나중의 일이고, 그 전에 우선 조약부터 맺고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고 대표는 강조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그 근거라는 주장에 대해, 고 대표는 사드 배치와 같은 안보문제는 사안마다 조약이나 그것을 모법으로 한 양국간 약정을 따로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이런 류의 한미간 합의각서니 양해각서가 정부대표가 아닌 양국 고위 실무자간에 임의로 교환돼 마치 외교문서인양 통용돼온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들이 징계를 당하고 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하는 소동을 겪은 적이 있다. 그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여지껏 바뀐 게 없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를 통해 재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그래도 ‘북핵 위협 때문에 사드배치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현실론에 대해서도, 고 대표는 북핵문제는 사드 배치의 명분이기에 앞서 남북의 공존에 중대한 위협요소인 만큼 당연히 해결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난해 초 북이 핵실험으로 강행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게 사드 배치 구실이 된 셈인데, 북의 그런 행보는 어찌보면 늘 있어온 상수”라며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소개했다. “이미 2005년에 미국 의회조사국은 동북아시아에 통합 미사일방어망(지금의 사드)을 구축하는 것이 한·미·일의 그 지역 집단방위에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그것이 한국이 (미국과 중국) 어느 편에 설지를 가르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사드 배치에 동의하면 한국이 미국 쪽을 택한 것이고, 한국과 일본 역시 실질적으로 완전한 동맹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가 한·미·일의 남방삼각동맹과 북·중·러의 북방삼각동맹이 맞부딪치는 최전방 대결장이 되는 신냉전 대결체제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의 양자택일 요구에 박근혜 정부가 굴복한 셈이다. “불가역적이라고 했던 한·일간 위안부 합의도 그 맥락에서 봐야 한다. 일본과의 정규 대화통로조차 막혀 있던 상황에서 왜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그렇게 덜컥 합의를 해줬겠나. 사드 배치 결정 발표에 앞서 미국은 한·일을 향해 과거사 문제 빨리 털어버리라며 끊임없이 압박을 가했다. 한일간 갈등이라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걸림돌을 그렇게 제거함으로써 사실상 한일 군사동맹이 성립됐다. 그 결과 위안부 문제에서조차 일본이 오히려 우위에 서서 큰소리를 치는 이상한 형국이 됐다.”
고 대표는 “사드로 북핵을 막을 수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 역시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이미 여러모로 검증이 됐다. 미국 내에서조차 미 육·해군 참모총장이 연명으로, 사드가 기술과 비용 면에서 감당할 수 없다며 다른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나. 게다가 한국 배치 사드는 종심이 짧은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상 북핵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고, 북이 요격 고도를 피하는 등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다. 이건 군사효용상의 문제다. 북핵은 막아야 하지만 사드는 도움이 안 된다.”
그가 제시하는 해법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남북 대결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미국과 북의 대응자세도 바꿀 수 있다. 6자든 4자든 양자 회담이든 우선 남북이 만나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정권교체가 절실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이례적인 반발 이유를 고 대표는 “그것이 중국에겐 사활적 이해가 걸린 것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들 중에 하나는 대만과의 관계를 규정한 ‘하나의 중국’ 원칙이고, 또 하나는 미중간 전략적 균형(안정) 유지라면서 “미국이 핵무기로 중국을 공격할 것에 대비한 핵 보복능력을 갖춘 것이 1980년대 이후다.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 그 균형이 무너진다”고 했다. 그는 2011년 나온 미국 과학자연맹 보고서를 인용했다. “그때 중국이 보유한 핵장착 대륙간탄도탄(ICBM)이 최대 50기 정도로, 미국이 우위를 점하긴 했지만 중국의 보복공격 가능성 때문에 서로 전략적 균형이 유지돼 왔는데, 미사일방어체계 기술이 발전해 그 이상의 중국 ICBM들을 요격할 수 있게 된다면 그 균형은 무너져 중국은 핵무장 해제를 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그가 보기엔,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고집하는 것은 북핵 위협 대처보다는 사드 레이더(X밴드)로 중국의 전략적 대응능력을 감시하고 무력화하려는 것이 주목적이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결코 감정적 대응이 아니다”는 것이다.
고 대표는 사드 배치로 최장 3000㎞ 너머까지 감시할 수 있다는(시어도어 포스톨 매사추세츠공대 교수 등 미국 미사일방어 전문가들) X밴드 레이더가 한국에서 작동하게 되면, 미중간의 전략적 균형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미국을 대신해 장차 동아시아 지역 맹주자리를 노리는 일본이 중국에 우위를 장악해 동아시아 지역 전략적 균형도 무너지게 된다면서 “사드의 한국 배치는 한국이 스스로 그 미일동맹이 겨냥하는 대중러 신냉전 대결전략의 첨병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바보짓”이라고 말했다. 북의 위협을 빌미로 한반도 재침탈을 꿈꿔온 일본 보수우익 지배세력에겐 오랜 꿈을 실현시켜줄 ‘꽃놀이패’를 깔아주는 셈이라는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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