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30] ‘불법사드 중단! 문민장관 임명!’ 181차 평화군축집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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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차 평화군축 집회_불법사드 중단하라! 문민장관 임명하라!
2017. 5. 30 12시 국방부 앞
오늘 평화군축집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진행하는 집회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 외교안보 적폐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악의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사드 배치 문제는 철회되지 않고 장비 운용,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불법적인 사드 배치 중단하라을 촉구하였습니다. 평통사는,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외교안보의 최대 적폐인 사드 배치는 철회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56%가 사드 재검토를 원한다. 재검토의 끝은 철회뿐이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사드가 남한 방어용이 아님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 그런 사드를 배치 압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10억 달러(한화1조 2천 억 원)까지 요구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것이 어디 평등한 나라와 나라의 관계냐.”라고 비판하면서, 나아가 이런 미국의 행태를 추종하고 국민의 목소리나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대책위 윤명은 상황실장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윤 실장은,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 되지도 않은 채 불법적인 사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소성리(성주 초전면)에는 사드 공사가 계속되고 있고 레이더도 가동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선전에는 사드를 ‘알박기’하고, 이제 알박은 사드를 ‘붙박이’ 하려고 한다. 참가자들에게는 소성리 현장에 와서 사드 저지에 함께 해 달라.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중단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라고 하여 국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마련되어 참가자들은 '사드 말고 평화'를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문자보내기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발언으로 ‘국방개혁의 출발점은 문민장관 임명이다' 라는 주제로 발언이 있었습니다.
평통사는, “진정한 국방개혁은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국방개혁을 이야기 하면 국방비 증액을 이야기 했지만 장성감축, 군복무기간 단축, 방산비리 척결 등 국방개혁의 과제는 하나도 이루어 진것이 없다."고 제기하면서 국방개혁의 핵심은 바로 '저비용 고효율'의 군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국방부의 문민화가 필요하고 특히 문민 국방장관의 임명이라고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문민장관이 필요하다고 밝힌만큼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국방부에게 ‘불법사드 원천무효! 사드배치 철회하라! 문민장관 임명하라! 사드운용 중단하라! 사드가고 평화오라!’고 촉구하며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