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29] 평통사 한겨레 광고_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해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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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평통사와 여러 회원님들, 시민분들의 기금을 모아 6.29일 한겨레 13면에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해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글 전면 광고를 평통사 이름으로 실었습니다.
기금 모금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해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글
1. 사드로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미사일 방어망은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2. 사드 배치로 한국이 중국과 군사적 대치 관계에 들어섰습니다.
중국은 이미 성주 사드를 겨냥한 미사일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미․중 유사시 중국이 핵․미사일로 성주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안보가 도리어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3. 한․미 군 당국 간 사드 배치 합의는 불법으로, 원천무효입니다.
새 정부가 탄핵된 정권의 불법적 합의를 지켜야 할 근거가 없습니다.
새 정부는 이 불법 합의의 진상을 규명하고 바로잡아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4. 배치된 사드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기지 공사도 중단시켜야 하며,
추가 배치를 막고 나아가 사드 배치를 전면 철회시켜야 합니다.
5. 조건 없이 남북, 북미 대화를 재개하고 한미연합연습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에 합의해야 합니다.
남‧북‧미는 한미연합연습과 핵‧미사일 프로그램, 실험 중단에 합의한 전례들이 있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 없이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6. 한미연합연습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디딤돌 삼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병행 실현으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7. 사드 배치와 한미동맹이 결코 우리의 국익과 평화‧통일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