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17] 사드 배치 굳히기용 일방적 토론회 강행 중단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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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역주민토론회 강행에 대한 주민 입장발표 기자회견
-사드 배치 절차 못 박기, 국방부의 일방통행 식 지역 공개토론회 중단하라!
-시드 가동 중단, 부지공사 중단, 추가 배치 중단하고 합의 후에 <국민대토론회>로 진행하라!
-성주군(소성리,월곡2리,용봉리), 김천시(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공동 입장 발표
17일 국방부가 주민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끝내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관련 제1회 지역 공개토론회’ 개최를 시도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강행하고 있는 7월 28일 사드 공사와 연료 공급 강행 발표, 7월 29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협의 지시, 8월 12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 및 전자파 측정 등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사드 배치를 전제로 한 일방적 토론회 개최를 단호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론회가 사드 배치 강행을 위한 요식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사드 가동중단, 사드 부지 공사 중단, 사드 추가 배치를 중단하고 입지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전제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불법 부당한 사드 배치의 문제점을 정부가 인정하고 원점 재검토하는 입장에서 그 동안 국민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미 MD 편입 여부, 사드 배치 합의와 추진 과정의 불법성을 검증하고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토론회의 방식도 국회 주관 하에 주민이 추천하는 인사의 참여 보장, TV방송을 통한 생중계 방식, 토론 의제에 대한 협의와 합의의 원칙하에 <국민대토론회>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토론회 개최 장소를 2곳이나 예비하면서 언론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주민 소통 언론플레이'를 하며 토론회 강행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국방부에게 사드배치 절차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국방부의 이런 기만적인 행위를 결코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석주 소성리 마을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하는 그대로 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토론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박재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등 국방부 관계자 10여 명이 2시30분쯤 토론회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은 국방부의 일방적인 토론회는 절대 안 된다고 제기하면서 ‘사드 빼고 토론해라’ 등 우리의 요구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이 같은 주민들의 힘찬 투쟁에 국방부 관계자들은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으며, 오늘 토론회는 무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