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26] 제주-강정 강연회 "제주해군기지를 중심으로 바라 본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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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오후4시 제주 강정마을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제주해군기지를 중심으로 바라 본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라는 주제로 고영대 공동대표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강정지킴이 활동을 하고 계신 최성희, 오두희 선생님의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제주해군기지 반대 대책위 주최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날 강의에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대책위 고권일 위원장을 비롯한 강정 지킴이와 평통사 제주 회원 등 25분이 참여하였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강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강의 내용에 모두가 집중하였습니다.
이날 강의는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역사적 접근에서부터 시작하여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미중간의 대결 속에서 제주해군기지가 갖는 전략적 의미를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과 연관하여 구체적으로 짚어 보았습니다.
이날 강연을 들은 참석자들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다. 왜 진작 이런 강사님을 만나지 못했는지... 앞으로 강연과 교육에 참여하겠다.”,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 파편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과 정보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그려졌다. 실천을 잘하기 위한 이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자기의 신념으로 만들어 평화를 위한 실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겠다.“ , ”다음에도 또 듣고 싶다. 추가 강연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등의 호평이 있었습니다.
고영대 대표도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주민과 지킴이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강정 지킴이들이 활동이 강정을 넘어 제주도민 전체로 확산되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강의 기획을 해주신 강정지킴이 최성희 선생의 강의 소감과 내용을 함께 소개합니다.
4시 15 분에 시작되어 7시 가까이 끝나기 전까지 쉼 없는 강의였는데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만큼 고영대 선생님의 강의가 우리의 집중과 주의를 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실이 생각보다 무거웠고 따라서 우리의 결의가 더 높아졌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 길을 달려와 소중한 강연를 해주신 고영대 선생님과 평통사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처음 장비와 숙소를 마련해 주신 오두희 선생님과 프란치스코 평화센터에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이 강연은 오두희 선생님의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대책위 주최로 기획되었습니다.
<강연내용 요약>
_1990년 냉전 해체 즈음 미군의 패권유지 전략은 제주의 경우, 공군 기지 제안 (1987년), 해군 기지 제안(1993)과 무관하지 않다. 육지에서 평택기지 확장도 1990년 대 중반부터 추진 되었다.
_평택 (공격)과 대구 (군수지원)를 핵심으로 하는 주한 미군 기지 재편은 주일 미군 기지 의 재편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_2006년 미국은 노무현 정부에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압력을 가하였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입출입이 한반도 밖으로도 자유로운 것을 말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대만-중국, 중국-일본)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반기문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침을 어기고 전략적 유연성이 관철되도록 하였고 이의 공적(?)을 인정받아 이후 유엔 사무총장이 된다.
_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대중국 전초기지가 된 것이 제주해군기지이다. 제주해군기지는 중국의 북해함대가 남방으로 가는데 있어 길목에 있다. 미국 ;서치타 보고서‘에 의히면 “제주를 … 지역의 급변사태 때 기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술적, 전략적 지점.”(서치타 논문, 2013) 으로 본다.
_김대중 대통령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조성태는 제주 해군 기지를 만들어 ‘불침항모’로 만들겠다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다. 이는 제주를 군사기지화 하겠다는 발언이다. ‘불침항모’라는 단어를 처음 쓴 일본 총리였던 나카소네는 1980년 레이건 당시 일본 열도를 ‘불침항모’로 만들겠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_6월 22일 캐나다 배가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왜? 캐나다 배까지 들어오나? 한국 전쟁당시 미국 주도의 유엔사령부가 결성되었는데, 이와 관련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유엔사령부 산하 9개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타이, 터키,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필리핀, 미국 )과 다국적 훈련을 하는 이유는 미국이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유엔사를 통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를 계속 하려는 것이다.
_한반도 주변 다국적 훈련, 한미일 연합훈련이 강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그것은 집단 자위권 행사로 나타난다.
유엔헌장 51조 : ”유엔헌장의 어떤 규정도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 .”
위에 보듯 유엔은 집단 자위권을 명시하지만 동맹을 명시하고 있진 않다. 집단자위권은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방어’ 라는 식으로 최소한의 무력사용 근거를 두고 있지만 동맹은 “우적 개념에 입각한 잠재적 전쟁 공동체”로서 공격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불법적이고 공세적이다. 동맹은 전쟁을 계속 하게 하는 잠재적 공동체라 할 수 있다 (항상 적을 상정한) 동맹은 평화에 대한 위협이다. 그런데 유엔을 통해 동맹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집단자위권을 유엔 헌장에 넣어진 것이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은 동북아에 대한 위협이다. 2015년 미일 공동비전 성명과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_2013년 제주 동쪽, 일본 규수 서쪽 행상에서 태평양 드래곤 이란 한미일 BMD (Ballistic Missile Defense 탄도 미사일 방어) 해상 훈련이 있었다. 사세보(강습함 주둔, 한국 전쟁 및 한반도 유사시 탄약 지급)는 제주와 위도가 같은 곳으로 북에서 이와쿠니(미 해병대 통합 기지) 와 더불어 북의 공격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제주 한미일 해상 훈련은 제주해군기지가 동북아 지역 통합 BMD 거점임을 말한다.
_사드 (레이다)는 미중간의 전략 균형 안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체제이다.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성주에 대한 선제 핵 공격 까지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그에 비해 줌왈트는 미중간의 전략 안정을 무너뜨리기 까지는 하지 않는다.
_우리의 과제는 평택, 사드기지(성주), 제주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대중국 패권 거점 (?)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제주의 군사화 관련, 여러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었으나 생략합니다. 다만 사드 관련 제주 역시 그 배치 후보지로서 언급되었던 점, 그 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점들이 짚어졌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동맹 강화 입장에 서 듯 촛불 시위의 한계가 또한 지적되었습니다. 촛불에서 사드 반대를 주요 구호로 할 이유가 있었는데 그리 되지 못한 점 등이 아쉬움으로 지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