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8. 29] 사드 배치 철회! 한미연합연습과 북핵 미사일 시험 중단! 한일군사협정 폐기 촉구! 183차 평화군축집회
평통사
view : 2042
사드 배치 철회! 한미연합연습과 북핵미사일 시험 중단! 한일군사협정 폐기 촉구! 183차 평화군축집회
2017년 8월 29일(화) 12시 국방부 정문
미군 수뇌부들이 줄지어 방한하여 사드 기지를 방문하는 등, 미국이 사드 추가배치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3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 역시 사드 배치 완료와 조속한 가동을 다그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사드 추가 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마저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최대 적폐를 용인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조속한 사드 배치와 가동을 압박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국방부는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용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드 부지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드 전자파 측정을 주민들에게 밝히지도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사드 공사와 가동을 중단하고, 입지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한미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183차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첫 발언에서 평통사는 "국방부 스스로가 밝힌 문서에도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고 밝힌바 있는데, 이처럼 남한방어에 무용지물인 사드배치를 강행하려는 국방부를 규탄했습니다. 또한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드배치가 한국의 국익을 훼손하고 미국과 일본의 국익만을 지켜준다며 "도대체 한국 국방부인지 미국 국방부인지 일본 국방부인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학생행진에서도 집회에 참여하여 사드 추가배치를 중단하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학생행진은 "국민의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적 요구를 거스르고 사드 추가배치를 강행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며 사드 추가배치를 반대하였습니다.
이어진 발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연습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8월 정세가 북은 괌 포위사격을 언급하고, 미국은 군사적 대응 장전완료라는 말폭탄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다가 잠시 잠잠해지나 싶더니 다시 UFG연습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전쟁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진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UFG연습 중단을 통해 북핵미사일 실험중단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나아가 "쌍중단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월 24일 국방부가 다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협정을 지속한 것에 대한 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는 발언을 통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할 때도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한달만에 강행 체결하더니 이번에도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협정을 연장했다"며 "북핵미사일을 막는데는 아무런 효용성이 없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해나가기 위한 초석이 될 뿐"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갈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회자의 제안에 따라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집회의 내용을 구호로 외치고 183차 평화군축집회를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