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18] 한미외교차관전략대화/한미일외교차관협의회/한일외교차관회담에 즈음한 평화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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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외교차관전략대화/한미일외교차관협의회/한일외교차관회담에 즈음한 평화행동>
미 전략자산 전개 /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하라!
● 기자회견 : 10월 18일(수) 오전 10시, 외교부 정문 앞
● 216차 미대사관 집회 : 10월 18일(수) 낮 12시, 광화문 KT 앞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수시로 전개되고, 핵 항공모함까지 동원된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한반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한일 외교차관 회담/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개최되는 시점부터 피켓팅과 기자회견, 216차 미 대사관 집회, 1인 시위 등 다양한 평화행동을 통해서 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한미일 당국은 지금이라도 전략자산의 전개와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함으로써 북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이끌어내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개최되기 직전인 9시 15분부터 외교부 청사에서 피켓시위를 하였습니다. 설리반 미 국무부 부장관은 정부종합청사와 외교부청사가 연결된 구름다리로 지나갔으며 평통사 회원들은 "NO WAR YES PEACE" , "PEACE TREATY NOW" 등을 힘차게 외쳤습니다.
피케시위에 이어 외교부청사 정문 앞에서 이번 회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평통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일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를 외면한 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동맹 강화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하면서 그 결과로 한반도는 심각한 전쟁위기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동북아는 핵 대결에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고 한미일 당국을 규탄 하였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한반도 핵대결의 고착화는 동맹 강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틈타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통사는 북핵문제는 군사적 압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사실은 관련 당사국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한미일 당국은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아니지만 연합, 뉴시스, 뉴스1 AFP, 민중의 소리등 국내외 언론이 취재를 하였습니다.
한일 외교차관 회담이 시작된 직후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를 마무리 하고 광화문 KT로 이동하여 홍보물 배포와 216차 미대사관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의 날 리허설이 진행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시민 한분 한분에게 홍보물을 전달하였으며, 홍보물을 정성껏 받아서 읽어보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언대 216차 미 대사관 앞 집회 역시 오늘 외교부에서 진행되는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한일 외교차관 회담/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관련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미국의 전략자산의 전개와 핵 항공모함까지 동원된 한미연합 해상훈련은 한반도를 핵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비판하였으며 군사적 압박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에서 항시적인 전쟁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고 또 다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한미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방위비분담금협정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9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 중에 미국의 강요와 압박으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폭로되었다며 이면합의는 그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며, 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비롯하여 국가재정법,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위반한 불법이라고 제기하면서 이면합의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군사건설비 지급은 중단되어야 하며 남은 현금은 즉각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은 주권문제이자 군사주권의 핵심이지만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부당한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보다 군사력이 낮은 국가들도 모두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미국에 전작권을 넘긴 현실을 고려할 때, 전작권 환수 문제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주권의 문제이며 따라서 북한의 핵능력이 증대되었다 하더라도 환수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미국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집회참가자들은 미 대사관을 향해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언대 216차 미 대사관 앞 집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평화행동으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개최되는 시간에 맞추어 외교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2시경 미국 대사관 외교차량과 일본 대사관 외교차량이 동시에 외교부 정문을 지나갔으며, 도로 앞까지 다가가 높이 피켓을 들고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