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7] 시민단체 공동주최 - 외교부 2015한일합의 검증 테스크포스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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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7] 시민단체 공동주최 - 외교부 2015 한일 합의 검증 테스크포스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
● 일시 : 2017. 12. 27 (수) 오후 4시 / ● 장소 : 외교부 정문 앞
지난 7월 31일 12.28 '위안부' 야합에 대해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검증 테스크포스(TF)가 출범했습니다. 5개월에 걸친 검증결과가 오늘 발표되었고 이에 정대협을 비롯한 시만단체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증 TF의 결과보고서가 담고 있는 2015한일합의(12.28 '위안부'야합)의 내용 평가 중 오류를 지적하고 대응방안을 밝혔습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오늘 발표된 검토결과보고서는 일본의 '법적책임'이나 '책임인정'이라는 말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으나 '책임통감'이라는 표현을 통해 진전을 이루었으며, 일본정부 예산에서 거출된 10억 엔이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으로 해설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피해자들과 지원단체가 주장해온 법적책임 인정은 전쟁범죄의 '가해내용의 주체적 명시와 인정', 그리고 '책임주체의 구체적 명시를 토대로 한 법적책임 인정'이었다"며 이전의 고노 담화와 아시아여성기금 당시 일본총리의 편지와 비교했을 때 "진전이라 평가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검증 TF의 자의적인 평가일 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공개된 이면합의의 내용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에 대한 한국정부의 (피해자 지원단체) 설득 노력, 제 3국의 기림비 지원을 포함한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노력, '성노예' 표현 사용 반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끝으로 공동기자회견문은 검증 검토보고서와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2015한일합의(12.28 '위안부' 야합) 폐기,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 엔 반환의 근거는 명확해졌다"며 "문재인 정부가 일본정부의 간계의 부화뇌동 하지 말고 반인도적 전쟁범죄의 희생자로 전후 72년간의 세월을 고통 속에 보내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길 촉구"하였습니다.
검증 검토보고서가 발표되자 바로 반박하듯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 문제가 없다"하고 "'위안부'합의 변경시도 때는 한일관계 관리가 불가능"해진다며 "'위안부' 합의변경 요구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평통사는 오늘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하여 함께 12.28'위안부'야합의 배경에는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를 처리하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비밀이면합의의 책임자 처벌과 합의과정에서 미국의 개입에 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평통사는 내일 (28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위안부 야합을 주도한 미국의 개입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한일 위안부 야합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