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11~12]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관련 제주 현장 대응

평통사

2018-04-11 16:07:18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관련 제주 현장 대응

- 2018. 4. 11~12, 제주 국제평화센터 앞 -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당국간 2차 회의가 4월 11~12일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평통사 회원들과 제주 평화활동가들,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등은 회의가 열리는 제주 국제평화센터 앞에서 이틀간 평화행동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을 촉구하는 등 방위비분담 협상 관련해 우리의 요구를 한미 협상단에게 전했습니다.

회의 첫째날인 11일, 먼저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총액 삭감을 목표로 제시하고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취지발언으로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소장은 "방위비는 미국이 부담할 돈이다. 1991년부터 줘 왔는데 애초에 이 돈은 줄 필요가 없는 돈이다. 지금 남아 있는 돈만 1조원이다. 현재 미국이 1.5배를 요청하는데 그렇게 되면 무려 1조4000억원이다. 우리는 이미 73% 주고 있다. 제주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여론을 피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였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대책위 고권일 위원장은 "제주는 평화의 섬이다. 아픈 역사의 4.3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국가 폭력이었을까. 배후에 미국이 있었다. 강정주민들 174명이 4.3때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주민 동의 없이 무자비하게 공권력으로 해군기지를 만들고 불법공사를 저지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잡아 가뒀다. 제주 해군기지는 우리 안보와 관계없는 대중국 전초기지다. 미국은 왜 이렇게 간섭하나. 동등한 관계, 자주적인 나라 위해서 미군은 나가야 하지 않나. 안보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굴욕적인가. 촛불 대통령은 당당하게 방위비 분담 협상에 임하라"고 하였습니다.

평화통일연구소 윤승하 연구원은 "외교부 면담 과정에서 방위비분담 관련 여러가지를 질의했지만 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말해줄 수 없다는 형식적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촛불 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미국의 압력을 이길 수 없음을 인식하고 국민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협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