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6] 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8차 협상에 즈음한 평화행동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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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방위비분담 협정 체결을 위한 8차 협상’에 즈음한 평화행동
피켓시위 : 10월 16일 오전 9시~10시
기자회견 : 10월 16일 오전 10시
1인 시위 : 10월 16일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 한국 국방연구원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8차 협상이 10월 16~17일,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개최됩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과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 등 불법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부유한 나라를 지켜주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며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끔직한 군사협정”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굴욕적인 협상태도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의 요구를 인정한 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민들에게 협상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은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에 나서고, 미국은 터무니 없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방연구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참가자들>
<서울평통사 회원들>
평통사는 오전 9시부터 한국 국방연구원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오전 9시 10분경 미국 측 협상단이 정문을 통해 협상장소로 들어갔습니다. 평통사는 미국 측 협상단에게 'NO! SMA(방위비 분담 협정 폐기하라), NO MONEY FOR US TROOPS(미군에게 방위비 분담금 지급 중담하라)' 등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협상단이 버스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한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10시에는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취지발언 중인 평통사 평화군축팀장>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은 이미 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과도한 주한미군 주둔비를 부담하고 있고, 약 1조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남아있는 조건에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는 불법부당하다고 제기했습니다. 또한 작전지원 항목의 신설 요구 역시 한국방어와는 무관한 것으로써, 한국방어를 근거로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지원하기로 한 방위비분담 협정을 위반하는 불법이며, 미국에게 백지수표를 쥐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한반도가 비핵화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와 역할의 변경,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논의는 불가피하므로 협정의 유효기간을 2년 이내로 해 예상되는 정세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이로써 국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협정 유효기간 5년 +@를 주장하고 있는 부당한 요구를 중단할 것을 미국에게 촉구하였습니다.
이어 미국의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하여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당당히 협상에 나서야 하나 여전히 굴욕적인 협상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삭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서울평통사 대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오는 국방연구원 관계자들이 유심히 피켓을 지켜보면서 ‘수고한다’라는 말을 건네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