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8월 24일(토) 오후 7시, 장소 : 광화문 광장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결정하였습니다. 8월 24일  광화문에서 아베규탄시민행동 주최로 시민 5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촛불집회에서 평통사 김강연 사무처장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협정 폐기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안보 위협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과 잘못된 주장에 대해 조목 조목 비판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실현을 위해서 한일군사정보호협정이 다시 체결되지 않도록 촛불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베규탄촛불 발언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에 이어

미일이 구축, 유지해 온 한반도 냉전체제를 허물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 촛불을 들자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사드와 함께 미국, 일본 주도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여 북중러와 대결하려는 의도에서 체결된 것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에 대해 미국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국정부를 압박한 것은 미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속으로 한일군사동맹 구축을 추진하고 한국을 미일호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편제하여 자국의 대중 경제적, 군사적 봉쇄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원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북중러를 겨냥한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추진은 동북아와 한반도에 냉전체제를 지속시키고 남북 분단과 대결을 고착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당초 체결되어서는 안 되는 협정이었고, 즉각 폐기해야 마땅했습니다. 정부가 이제라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로 한국 안보가 위태롭게 되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전에도 한국 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한 후에도 한국 안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한일 간에 교류하는 북한 미사일 정보는 일본을 방어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한국 방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베 정권이 경제침략을 자행하면서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를 요구했던 것도 바로 이 협정을 통해 한국을 일본 방어를 위한 방파제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남한이 일본과 손잡고 같은 동족을 적대하는 협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일본에 의존시킴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태롭게 합니다.

해군 출신인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적극 도입하려고 했던, 이지스함에 장착하는 최신 고성능 요격 미사일(SM-3 블록 II A)을 일본이 미국과 공동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를 도입하면 이들 무기와 기술에 대해 자위대로부터 사찰을 받아야 합니다. 아베 정권은 남북 대결을 이용해 남한에 무기를 팔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군사기술정보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군사기술정보에 있어서 일본의 감시 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베 정권이 일제의 한국에 대한 불법 침략과 식민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 미국과 짝짜꿍이 되어 한반도 재침탈을 노릴 때 한국이 이를 막아내기 어렵게 합니다. 아베 정권의 한반도 재침탈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서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폐기해야 마땅했습니다. 

여러분, 한일관계가 호전되면 다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백해무익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결코 다시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자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당장 고성능 정보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남한을 방어하는데 충분한, 아니 차고도 넘치는 만큼 많은 정보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지금도 도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시 정보 무기체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와 정부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이용해 군이 자기 잇속이나 챙기려는 몰염치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북미, 남북관계가 비록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싱가포르 성명과 판문점, 평양 선언이 이행되어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며, 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바로 판문점, 평양 선언 이행과 싱가포르 성명 이행에 정면으로 반하는 협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로 지금의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다시 체결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촛불의 힘이 필요합니다. 민주의 촛불에서 이제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촛불을 높이 듭시다.

<언론보도>

연합뉴스 "지소미아 종료 환영"...광화문 광장서 아베 규탄 촛불문화제

YTN "광화문 가득 촛불..."지소미아 종료는 주권 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