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차 미대사관 앞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시민발언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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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년 8월 27일 화요일, 오전 11시
장소 : 미대사관 앞 (광화문 KT)
234차 미대사관 앞 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라는 시민발언대
- 미국의 세계전략 이행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중단하고 특별협정을 폐기하라!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압 말라!
- 중거리미사일 한국배치 반대한다!
평화행동에서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당국의 협상이 사실상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2020년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6조 550억 원)를 요구하며 인건비를 포함한 주한미군 주둔비용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연습, 해외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호르무즈 해협 작전, 남중국해 작전 비용 등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1조 389억 원)의 약 5.8배에 달하며,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경비 약 5조 4천억 원(국방연구원, 2015년 기준)을 약 11조원으로 2배 이상 올리게 되는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이에 평통사와 뜻을 함께하는 연대단체들 약 30여명이 미대사관 앞에 모여 미국의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중단과 특별협정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또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중거리미사일의 한국배치를 반대하는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평화행동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부당하고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형상화한 지폐피켓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전면폐기', '협정중단'이 적힌 대형피켓을 이용한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요구가 불법부당하고 터무니없다는 것을 시민들이 한눈에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취재 온 기자들의 반응 또한 뜨거웠습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중단하고, 협정 폐기하라! (사진출처 : 연합뉴스)
첫 순서로 평통사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증액 요구의 불법 부당함을 꼬집었습니다. “미국의 이런 요구는 한국 방어라는 주한미군의 성격과 임무를 미국이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한국이 더 이상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한 주한미군 경비를 부담할 근거를 소멸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배한 것이며, 이를 무력화하고 사문화하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평통사는 "곧 시작되는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상에서도 미국이 작전지원 항목(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작전준비태세 비용 등) 신설에 매달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이런 작전지원 항목은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을 위한 것으로 한국방어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 약정에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해외 미군이 쓰는 공과금과 폐기물 처리 용역 등까지 한국이 지원하는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평통사는 방위비분담협정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결단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미국이 한국방어가 아닌 세계 패권유지 비용을 요구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와 성격을 상실한 방위비분담협정은 폐기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한 청년은 자유발언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면 최저임금 일자리를 30만개나 만들 수 있다”며, “한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정부 예산을 미국의 패권 장악을 위한 전략을 지원하는 데에 허비 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확대나 반값등록금 실현과 같은 복지 정책에 사용해야 한다”고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방위비분담금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자유발언을 하는 청년 참가자
한편 지난 27일 미국 고위 당국자가 한국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11월 하순 이전에 협정 종료 결정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한 불만을 거듭 표하며 한국정부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평통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사드와 함께 미국, 일본 주도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여 북중러와 대결하려는 의도에서 체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북중러를 겨냥한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추진은 동북아와 한반도에 냉전체제를 지속시키고 남북 분단과 대결을 고착시키게 합니다. 참가자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한국에 압박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 싱가포르 성명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평화행동에서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마지막으로 평통사는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 계획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지난 2일 미국이 유럽에서의 중거리핵전력폐기(INF)조약을 폐기한 직후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중거리미사일을 아시아 동맹국에 배치하고 싶다고 발언했으며, 최근 미국은 중거리미사일 시험발사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중국이 “수천 기의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 전력은 순항미사일을 포함해 216기(밀리터리 밸런스, 2016)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로 대표적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1,000여 기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제기하며 미국의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평통사는 “미국 중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를 허락할 경우 한국은 사드 배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안보위협과 경제타격을 자초하게 될 것이고 한반도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되어 한반도 평화체제는 요원해 질 것이 분명하다”며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대사관을 향해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참가자들은 한국민의 요구가 적힌 다채로운 피켓을 들고,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중단하고 특별협정 폐기하라!”, “전략자산 전개비용 떠넘기려는 ‘작전지원’ 항목 신설 결단코 반대한다!”, “ 한반도를 핵전쟁터 만들려는 중거리 미사일 한국배치 반대한다!”,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압말라!”는 구호를 미대사관을 향해 힘차게 외치며 평화행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오늘 집회는 연합뉴스, AP통신 등의 국내외 언론에서 취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