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되살려 작전통제권 환수 무력화 하려는 미국 규탄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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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년 9월 5일(목) 오후 1시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상 (미대사관 건너편)
유엔사 되살려 작전통제권 환수 무력화 하려는 미국 규탄 기자회견
이미 해체되었어야 할 유엔사를 되살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력화하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유엔사를 즉각 해체하라!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지난 8월에 실시된 한미연합연습(전작권 전환 검증 연습) 중 위기관리훈련에서 주한미군은 유엔사령관이 작전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그 요구대로 '정전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의 지휘 하에 훈련이 진행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엔사령관이 평시 위기관리 책임을 맡고 사실상 전시 전환 권한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한국군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취지에 동의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무력화하려는 미국 규탄! 유엔사 즉각 해체!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이 평시 위기관리의 책임을 맡게 되면 "이후 전시 전환 권한과 전작권도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게 되고 한미연합사령관의 전작권이 한국군이 아닌 유엔군사령관으로 넘어가게됨으로써 전작권 환수는 무력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합참- 유엔사-연합사 간 관계 관련 약정’(TOR-R) 에 정전협정 준수와 관련하여 유엔사의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시 권한이 명문화되어있다는 언론보도를 짚으며 "한국이 유엔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전작권이 온전하게 환수되려면 ‘한국 합참- 유엔사-연합사 간 관계 관련 약정’은 폐기되어야 하고, 한국군 작전통제권 장악의 통로가 될 뿐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며, 미래 한미연합사의 창설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Disband UNC" 유엔사를 즉각 해체하라!
또한 참가자들은 "유엔사는 1975년 유엔총회에서 미국 스스로 제출한 해체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수십 년 전에 이미 해체됐어야 할 기구"이며 그 임무도 한미연합사와 한국군에 이관됨으로써 유명무실화되었다"고 짚으며, 이제는 "판문점·평양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이 이행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그 이름마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 참가자들은 미국이 유엔사를 되살려 한국군 전작권을 다시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득권 유지 차원을 넘어서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패권 유지 강화와 대중 포위 전략에 한국군의 전략과 자산을 동원하고 한국을 그 전초기지로 삼기 위한 지렛대를 가지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RETURN OPCON NOW!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하라!
또한 참가자들은 유엔사가 주도한 위기관리훈련에서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쏘고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까지 상정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짚으며 "유사시 유엔군사령관이 자위대의 참전을 요구할 경우 자위대가 ‘무력공격사태과 존립위기사태법’에 따라 한국의 사전 동의도 없이 주일미군과 함께 한반도에 상륙해 작전을 전개하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미국이 전작권 환수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대로 한국군이 미국의 패권전략수행과 대중 대결 정책에 동원되고 남한이 대중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되면 북미· 남북대결도 격화되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도 물거품이 된다"며 이를 위해서도 "전작권은 즉각 온전하게 환수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작전통제권 환수 무력화하려는 미국 규탄!" 참가자들이 미대사관을 향해 구호를 외치는 모습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뉴시스, 아시아투데이 등 국내언론에서 열띠게 취재/보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