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년 11월 15일(금) 오전8시 ~ 오후4시    ◾ 장소 : 국방부 정문 앞, 청와대 분수대

“미국은 미국 방어와

세계패권전략(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동원마라”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한일 지소미아) 완전히 종료시켜라!
- 전작권을 환수하고 유엔사를 즉시 해체하라!
-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개정을 거부하라!
- 세계패권 위해 한국민 혈세 6조 원을 갈취하려는 미국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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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제51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가 국방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한일지소미아 연장과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왔고, 사실상의 한반도 전구 작전사령부로의 유엔사 재편,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의 적용범위를 미국 본토로까지 확장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처럼 이번 SCM은 우리가 군사주권을 되찾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수립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대미 종속적인 군사관계를 한층 심화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과거 냉전체제로 되돌아가게 할 것인가를 가름할 실로 중대한 회의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미안보연례협의회가 열리는 국방부 앞에서 평화행동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한국을 미국방어와 패권전략에 동원하려는 미국을 규탄하고, 한국정부에 대미 종속적인 군사관계 탈피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회의가 열리는 국방부 앞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평통사는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한미 군당국자들에게 한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회의가 시작되기 한 시간 전인, 오전 8시부터 공동기자회견으로 모든 회의가 마무리되는 오후 1시 50분까지 평화행동과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가장 먼저 "한일 지소미아를 완전히 종료시켜라!"고 촉구했습니다.
평통사는 미국 당국자들이 연일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며 지소미아 연장이 한국방어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을 미일 주도의 미사일 방어망에 가담시키고 한미일 동맹을 구축해 북중러를 포위하려 하고 있다. 한국을 중국포위를 노린 인도태평양전략의 최전선에 내몰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일 지소미아는 철두철미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미국 유사시'로 확대하게 되면 한국 이지스함은 북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일본과 미국을 지켜주는게 제도화 될 것이고, 한일 지소미아는 그 고리가 된다고 짚었습니다. 

때문에 "지소미아 연장은 한국이 북중으로부터 선제공격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등 국가와 민족의 명운을 거는 도박과 같다”며 이번 SCM에서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한일 지소미아 연장이 결정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미 군당국자들에 STOP GSOMIA!(지소미아 완전 종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시스)

다음으로 전작권을 환수하고 유엔사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평통사는 “미국이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를 개정해 유엔사를 또 하나의 전구 작전사령부로 되살리려 한다”며 “이 또한 우리의 자주국방과 군사주권 확립을 좌우할 관건적 문제”라고 짚어 말했습니다. 즉, 전작권이 환수되어 한미당국의 합의대로 미래한미연합사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다 하더라도 'TOR-R' 개정을 통해 미국이 또다시 유엔사를 내세워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통사는 1978년에 맺어진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과 그에 의거한 전략지시 1호는 한미연합사 창설과 작전통제권 이양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아무런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정에 불과한 것이며, 그 후에 체결된 교환각서도 국회비준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교환각서에는 한미연합사 창설에 대한 것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한미연합사가 유엔사를 대신해 한국군을 작전통제한다는 내용은 빠져있으므로, TOR를 근거로 유엔사가 (미래) 한미연합사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미국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1954년 유엔사로 한국군 작전통제권이 이양될 때, 이를 규정한 한미합의의사록은 이승만 정권을 강압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 또한 불법이라는 점도 제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오늘 SCM에서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 관련 약정(TOR-R)’이 개정되어 유엔사를 작전사령부로 되살려주는 합의를 한다면 우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한미 군당국에 작전통제권 환수와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뒤이어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을 거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평통사는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유사시 및 미국 유사시로 한미연합 위기관리범위를 확대하자고 요구한 사실을 짚으며 “한국군을 미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패권전략에 동원하려는 몰염치한 요구”라고 규탄했습니다. 평통사는 “미국 유사를 포함하자는 미국의 요구는 한국을 미국방어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기 것이며, 한미동맹의 적용범위를 ‘남한’으로 엄격히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한미동맹의 법적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이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무효화하고 한미동맹을 폐기하는 계기로 삼는 게 평화, 번영,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참가자들은 미국의 요구대로 미국 유사가 한미위기관리 각서에 포함된다면 월남전과 이라크전 파병과 같은 명분없는 미국의 간섭전쟁과 침략전쟁에 한국군의 생명과 자산을 바쳐야 하는 부당한 파병이 만성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 당국은 한국군이 미국방어와 인도-태평양 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첨병으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을 반대한다! (사진 출처 : 뉴스원)

그리고 평통사는 세계패권을 위해 한국민 혈세 6조 원을 갈취하려는 미국을 규탄하고 한국 당국에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평통사는 “방위비분담금 6조원을 요구하는 미국의 공세가 전방위적”이라며 “미국이 그 금액을 꿰맞추기 위해 새로운 항목을 요구하고, 조작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한 총 주둔경비와 세계패권전략 수행 비용까지 받아내려고 온갖 항목들, 주한미군 (해외)근무수당과 군속인건비, 연합연습 비용,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전략자산 전개비용, 호르무즈와 남중국해 작전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용들을 뻥튀기 하며 50억 달러를 채우기 위해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중단과 협청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원)

그러나 이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1~10차까지의 방위비분담금협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일뿐 아니라 그 모법인 한미소파와 한미상호방위조약까지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한국이 미국의 불법적이고 강도적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협상을 거부하고 협정을 폐기하는 것 뿐”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소미아, 유엔사 확대/강화,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방위비분담금, 사드 등으로 한국을 자국의 패권전략에 편입시키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가로막는 미국을 ‘문어’로 형상화하고 그 장애물들을 걷어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여 많은 언론과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을 패권전략에 편입시켜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미국 규탄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방부 앞 평화행동과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등 미 당국자들의 문재인 대통령 예방 일정에 맞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지소미아 연장 반대와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협정 폐기를 원하는 한국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전달하였습니다.

에스퍼 장관 등 미 당국자들의 문재인 대통령 예방 일정에 맞춰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평화행동과 기자회견은 연합뉴스, 한겨레, 뉴시스, 뉴스원, 뉴스핌, 프레스티비, EPA, AP 등 국내외 언론에서 열띠게 취재/보도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국방부 앞에서는 SCM에 즈음하여 성주 소성리, 김천 주민들과 함께 한미당국에 사드철거와 사드공사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발언에 나선 이석주 소성리사드철거성주주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백해무익한 사드를 당장 철거하는 것이 이 땅의 평화와 국민들의 안녕을 보장하고, 주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며 사드 공사 중단과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사드가 뽑혀나갈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 

성주 소성리와 김천 주민들이 SCM이 진행되는 국방부 앞에서

사드 철거와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언론보도 모아보기

- <한겨레> [만리재사진첩]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안과 밖

- <연합뉴스> 평통사 '지소미아 재연장 반대한다'

- <뉴스원> 美 정부 규탄 나선 평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