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직후 일부 언론이 5.29 사드 장비 반입이 성능개량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으나 국방부는 성능개량이 아니라 단순히 노후 장비 교체에 불과하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성능개량이 아니라는 국방부 주장은 거짓이라고 본다. 소성리 사드 배치 과정부터 부지 공여, 부지 공사, 환경영향평가 등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드에 관한 한 거짓말로 일관해 온 국방부가 5.29 사드 장비 반입에 대해서도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 주장의 허구성을 낱낱이 밝혀보고자 한다. 이는 미 국방부 예산 자료, 미사일방어청(MDA), 육군, 회계감사원(GAO) 등의 보고서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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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습반입되는 사드 레이더 EEU 2020년 5월 29일, 사드 레이더의 주요 구성요소인 EEU가 기습 반입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JEON) 1,2,3 단계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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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사드, 배치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능개량 했다
소성리 사드는 배치 완료(2017.9.7.)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성능개량이 시작됐다. 소성리 사드 레이더와 포대를 작전 지휘통제하는 C2BMC(지휘통제전장관리통신)가 Spiral 6.4에서 Spiral 8.2-1/BOA 5.1로 성능이 개량된 것이다. C2BMC는 미 전략사령부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려 미국의 전 세계 탄도미사일방어체계(BMDS)를 한 통신망으로 연결해 지휘·통제·통합하는 체계다. BOA는 미국의 우주배치 센서의 정보를 C2BMC에 통합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BOA 5.1은 초기 이륙단계의 표적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C2BMC가 Spiral 8.2-1/BOA 5.1로 성능 개량됨으로써 소성리 사드는 탐지, 추적 능력과 사이버보안, 새로운 위협 처리능력을 개선하고 기습 탄도미사일 규모에 대한 추적 능력을 최적화할 수 있었다. 또한 위성이나 일본(샤리키, 교가미사키) 배치 사드 레이더(AN/TPY-2), 이지스함 레이더(AN/SPY-1) 등 역외 센서들과 정보를 통합하고 역내 사드/패트리엇 간 통신도 성능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었다.
특히 BOA 5.1은 초기 이륙단계 탄도미사일 정보를 사드 레이더에 전송하고 사드 레이더가 이를 해상도 높은 추적, 식별 정보로 발전시켜 태평양의 미 이지스함과 미 본토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BI)에 제공해 인도·태평양 미군과 본토 방어를 강화할 수 있다. C2BMC 성능을 Spiral 8.2-1/BOA 5.1로 개량한 주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소성리 사드 레이더는 미 전략사령부 전략무기로서, 배치와 함께 Spiral 8.2-1/BOA 5.1로 성능을 개량해 남한 방어보다는 인도‧태평양 주둔 미군과 미 본토 방어를 위해 전방배치모드로 운용될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인 것이다.
소성리 사드 레이더가 남한을 겨냥한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요격하기 위해서는 탐지거리 1,000Km 미만 종말모드로 운영돼야 하지만,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탐지·추적하려면 탐지거리 최소 2000Km 이상 전방배치모드로 운영돼야 한다.
C2BMC 성능개량으로 소성리 사드(레이더)가 업그레이드된 시점은 2017년 12월로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2017.11.29)한 직후다. 적어도 북한 선언으로는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대응으로 미국은 북부사령부(미 본토 탄도미사일 방어를 책임짐)와 인도·태평양 사령부 C2BMC를 Spiral 8.2-1/BOA 5.1로 성능개량(2018.1)을 하기에 앞서 소성리 사드부터 서둘러 성능개량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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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프 캐롤에서 헬기로 수송 중인 어벤져 지난 2017년, 성주 소성리에 사드가 배치된 직후 캠프 캐럴(왜관)에 있던 어벤져가 헬기로 이동하는 모습(출처: 주한미 35방공여단 산하 1연대 2대대 페이스북 페이지) | |
| ⓒ 주한미군 2-1대대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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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BMC를 Spiral 8.2-1/BOA 5.1로 성능을 개량한 직후인 2018년 2월과 9월에 미 육군은 한국 배치 사드/패트리엇 간 초기통합을 위한 성능개량을 했다. 초기통합이란 사드/패트리엇이 탐지, 추적한 표적 미사일 정보를 전술데이터링크(TDL)를 통해 서로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미 육군은 C2BMC Spiral 8.2-1/BOA 5.1을 기반으로 사드/패트리엇 간 통신을 개량해 사드 레이더 정보를 이용한 패트리엇 사거리를 확장하고 사드와 패트리엇 중 성공 가능성이 더 큰 체계가 표적 미사일을 요격하게 하는 등 교전 조정 능력을 개선할 수 있었다.
이때 요격미사일 추가 공급을 포함한 소성리 사드의 구성요소별 성능개량도 함께 이뤄졌으며, 새 위협과 파편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성능개량도 이뤄졌다. 뒤이어 2018년 4월, 미 미사일방어청은 뉴멕시코 화이트 샌드 시험장에서 주한미군 사드/패트리엇 간 초기통합 구현을 지원하기 위한 비행시험(FTX-35)을 실시했다.
또한 같은 시기에 미 미사일방어청은 C2BMC Spiral 8.2-1, 사드 소프트웨어 Build 3.0, 사드 레이더(AN/TPY-2) 소프트웨어 CX-2.1.1(전방배치모드)을 동원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시험을 했으며, 주한미군 JEON 2단계 아키텍처 검증을 위한 Hardware-in-the loop(GTI-18 sprint 1) 시험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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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미사일 팰럿 조립 훈련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상관없음. 지난2018년 3월, 사드가 배치된 성주 소성리가 아닌 모처에서 사드 미사일 조립 훈련 중인 미군들. | |
| ⓒ 주한미군 2-1대대 페이스북 | |
2018년 7월~9월, 다시 C2BMC 성능개량이 이뤄졌으며, 주한미군에 C2BMC Spiral 8.2-1 User Node(사용자 노드)가 배치됐다. 이는 주한미군의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한 상황인식과 통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2018년 9월, 사드/패트리엇 간 통신개량을 위한 C2BMC의 성능개량이 이뤄졌다.
2019년 6월, C2BMC Spiral 8.2-1은 8.2-3으로 성능이 개량됐으며, 이에 앞서 2018년 12월, BOA 5.1은 6.1로 성능이 개량됐다. Spiral 8.2-3은 8.2-1에 비해 교전 유연성, 우주배치 센서 이용 등에서 성능이 개량됐으며, 특히 사드 레이더의 탐지, 추적 정보를 이용해 이지스 BMD 체계의 방어 범위를 7배로 증대시킬 수 있다. BOA 6.1은 5.1에 비해 표적 탄도미사일에 대한 식별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
C2BMC Spiral 8.2-3과 BOA 6.1 기반 하에서 미 미사일방어청은 2019년 6월과 8월, 주한미군 JEON 3단계(사드/패트리엇 통합)를 지원하기 위한 하드웨어 성능 검증 시험 등 관련 시험(GTI-19 sprint 2)을 실시했다. 이 시험에도 사드 레이더(AN/TPY-2)는 전방배치모드(소프트웨어 CX-3.0)로 참여했다.
2019년 8월, 5.29 소성리 사드 장비 반입을 8개월 앞두고 사드 비행시험(FTT-23)이 태평양에 있는 미 콰잘란 섬 시험장에서 실시됐다. 이 시험을 주관한 E-62nd 사드 포대(텍사스, Fort Hood 주둔)는 콰잘란 섬에 사드 레이더와 사격통제소를 배치하고 여기로부터 80Km 떨어진 로이 나무르 섬에 사드 발사대를 배치했으며, 사격통제소의 교전 메시지를 Remote Launch Kit이라는 새로운 통신수단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사드 원격발사에 성공했다. 이 시험에 사드 레이더는 x86 아키텍처(EEU)를 장착하고 종말모드(소프트웨어 CX-3.1)로 참여했다.
이렇듯 미 행정부 산하 기관들이 발행한 공식 문건은 소성리 사드가 배치 직후부터 줄곧 성능개량을 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5.29 사드 장비 반입도 지금까지 해온 성능개량의 일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성능개량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국방부와 언론 간 논쟁도 현재진행형이다. 그렇다면 5․29 소성리 반입 사드 장비의 진실은 무엇일까?
5.29 소성리 사드 장비 반입의 진실
5․29 소성리 반입 사드 장비의 실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먼저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JEON)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C2BMC를 Sprial 8.2-1/BOA 5.1로 성능을 개량한 시기와 맞물려 2018 회계연도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JEON은 1/2/3단계로 나뉘는데, JEON 1단계는 사드 원격발사(remote operation of THAAD launchers)를 구현하는 것으로 2019 회계연도에 완료할 예정이었다.
JEON 2단계는 패트리엇 원거리 발사(LoR)로 탐지 능력이 뛰어난 사드 레이더 정보를 이용해 패트리엇 레이더가 표적을 탐지하기 전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MSE 탄)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구현하는 것으로 2020 회계연도에 완료할 예정이다. JEON 3단계 파트-1은 패트리엇 발사대와 MSE 탄을 사드체계 내로 통합시키는 것으로 2021 회계연도 2분기까지 구현할 계획이며, 3단계 파트-2는 사드체계 내로 통합된 패트리엇의 원격발사를 구현하는 것으로 2023 회계연도 2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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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 2019년 미 회계감사원 보고서에 실린 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JEON)1, 2, 3단계 | |
|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
주한미군 JEON 1/2/3단계는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성공하고 남한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단/중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을 급속히 업그레이드하자 명칭 그대로 서둘러 주한미군과 인도·태평양 사령부, 북부사령부의 미사일 방어체계(BMDS)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계획으로 MD에 관한 한 미사일방어청과 육군의 최우선 사업이다.
5.29 소성리 반입 사드 장비는 바로 주한미군 JEON 1/2/3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레이더 장비 개량과 주한미군 JEON 1단계(사드 원격발사)를 구현하기 위한 장비 반입에 그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9년 8월, 미 미사일방어청은 사드 비행시험(FTT-23)을 실시해 사드 원격발사(주한미군 JEON 1단계)에 성공했다. 사드 원격발사 시험에는 사드 Configuration 2, x86 아키텍처 장착 사드 레이더(종말모드 소프트웨어 CX-3.1 장착), 사드 소프트웨어 Build 3.2, Remote Launch Kit, 사드 발사대 등이 동원됐다. 소성리 사드도 configuration 2로, 소프트웨어를 Build 3.2로 성능개량하고 x86 아키텍처를 장착한 레이더의 지원을 받아 remote launch kit을 통해 사격통제 메시지를 원격발사대에 전송하면 사드 원격발사가 가능해진다.
사드 레이더를 구성하는 3대 요소는 안테나(AEU), EEU, 냉각장치(CEU)다. 이 중 EEU가 레이더의 작동과 신호처리에 필요한 신호 제어를 생성하고 안테나로부터 오는 회신신호를 수신해 C2BMC에 송신하거나 C2BMC로부터 오는 신호를 수신하는 등 통신센터의 기능을 수행한다. x86 아키텍처는 바로 이 EEU의 하드/소프트웨어다.
최근에 성능 개량된 x86 마이크로프로세서는 구형보다 5배 뛰어난 처리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미사일방어청은 밝히고 있다. 미 육군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사드 레이더(2020년 현재 12기)의 EEU를 모두 개량형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으며, 소성리 사드의 EEU 교체도 그 일환이다. EEU의 성능개량으로 사드 레이더는 종말모드와 전진배치모드에서 정보처리 능력을 크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5․29 소성리 반입 사드 장비 핵심은 x86 아키텍처로 성능개량한 레이더(EEU)와 Remote Launch Kit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Remote Launch Kit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미 헬기로 반입됐을 수도 있다. 그러나 크고 육중한 EEU는 헬기로 반입이 어려우며, 이에 5월 29일 육상 반입이 육안으로 확인됐다.
신형 EEU 반입은 신형 안테나 반입을 전제한다. 안테나 성능개량으로 레이더가 획득한 정보량이 늘게 되면 이를 처리할 EEU의 성능개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MDA는 사드 레이더 기존 GPS 안테나를 전자교란 대응과 지역 시계(regional clock) 능력을 갖춘 안테나로 대체하기 위해 PNT 안테나를 개발해 왔다. PNT 안테나는 사드체계에 위치(position), 항법(navigation), 타이밍(timing) 자료의 통합과 이용을 보장하라는 국방성 지시에 따라 개발됐다. 지역 시계란 미 국방성 모시계(master clock)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모시계와의 시차를 보정해 시간 동시성(Timing)을 확보함으로써 사드 레이더 효용성을 높여 준다.
이로써 PNT 안테나는 사드 소프트웨어의 성능개량과 결합해 기존 GPS 안테나보다 탐색, 식별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주한미군 JEON 1/2/3단계와 지역 BMDS 통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PNT 안테나는 이미 2019 회계연도에 개발이 완료돼 미사일방어청에 인도됨으로써 주한미군 사드체계에 도입되는 과정만 남아 있었다.
국방부는 성능개량을 부인하는 가운데서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전자장비'의 반입은 인정했는데, 여기서 데이터 수집 전자장비란 GPS 안테나의 PNT 안테나로의 성능개량과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 개량된 EEU를 함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발전 용량을 수용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기 교체도 이뤄졌다.
소성리 사드 Spiral 8.2-1/3과 BOA 5.1/6.1로의 성능개량이 C2BMC 차원에서 개별 BMD 체계 간, 지역 전체 BMD 체계 간 통합과 성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PNT 안테나와 EEU의 성능개량은 사드 레이더 차원에서 C2BMC의 Spiral 8.2-1/3과 BOA 5.1/6.1로의 성능개량을 뒷받침하고 개별 BMD 무기체계 간 통합과 성능, 지역 전체 BMD 체계 통합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바로 이같은 사드 레이더(PNT 안테나, EEU)의 성능개량과 함께 이를 기반 삼아 사드 원격발사(주한미군 JEON 1단계)를 구현하려는 데에 5․29 소성리 사드 장비 반입 초점이 있다.
앞서 본 대로 미 육군은 2019년 8월, 사드 원격발사 시험에 성공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미사일방어청이 밝힌 것처럼 주한미군 측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미국 영토 밖 사드 포대가 배치된 곳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아랍 에미리트뿐이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배치가 예정돼 있으나 이는 2024년 이후 일이다. 이에 2019년 8월, 콰잘란 시험장에서의 사드 원격발사 시험 성공은 소성리 사드가 원격발사 능력을 갖추도록 관련 장비들의 소성리 반입을 예고해 주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힐 미사일방어청 청장이 2021 회계연도 예산 관련 기자 브리핑(2020.2)에서 2021 회계연도(2020.10~2021.9)까지 주한미군 JEON 1/2/3단계 관련 물자를 인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단계 관련 사드 장비가 먼저 도입된 것이다. 원래 미 육군 계획은 2019 회계연도에 완료하는 것이었으나 8개월가량 늦어진 것으로, 주민들의 사드 반대 투쟁으로 육로 수송이 막혀 있는 것도 계획이 지체된 요인 중 하나라고 하겠다.
사드 원격발사는 사드 사격통제소(콰잘란 섬)의 메시지를 Remote Launch Kit를 통해 약 80Km 떨어진 원격 발사대(로이 나무르 섬)로 전송하고 원격 발사대(remote launcher)가 이 메시지를 수신해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소성리로부터 약 80Km 떨어진 대전(80Km), 청주(100Km), 음성(110Km) 등에 사드 원격발사대를 배치 -사드 원격발사가 가능한 거리가 최소한 콰잘란 섬 사드 시험에서 적용된 80Km 이상은 될 것이라는 추정 하에- 할 경우, 이 발사대들이 소성리 사드 레이더의 탐지·추적·식별 정보를 이용해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면 오산·평택·군산 등 미군기지를 방어할 수 있게 된다.
2019년 4월 24일, 평택 미군기지에서 실시된 주한미군 제35 방공포 여단의 사드 '비활성탄' 장착 훈련과 발사대 방열 및 조준 훈련 또한 사드 원격발사에 대비한 훈련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준 훈련은 사드 레이더 표적 정보 제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내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전 주한 미 대사 대리)가 2020년 6월 4일,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의 화상 회의에서 5.29 소성리 반입 사드 장비에 대해 국방부와 달리 "일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라며 성능개량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성능의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다", "사드와 패트리엇을 합치는 활동은 아니다"라며 JEON 2/3단계를 위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직은 JEON 2/3단계를 전면 구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맞는 주장이지만, 사드 원격발사(JEON 1단계)를 당장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사드 발사대와 요격미사일 반입/반출을 둘러싼 논란
<발사대>
5.29 소성리 반입/반출 사드 장비 중 발사대로 보이는 2~3기의 트럭에 대해 일부 언론이 발사대라고 주장하자 국방부는 이 트럭이 CEM(Carrier Electronics Module)을 장착하지 않아 수송 트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육군 사드 교범(2007년)에 따르면 이 트럭들은 발사대가 분명하다. 이 교범은 발사대(Launcher)를 가름하는 징표를 Missile Round Pallet(MRP)으로 밝히고 있다. MRP는 Missile Round―요격미사일이 들어있는 캐너스터―를 장착할 수 있는 받침대를 말한다. 이를 트럭에서 들어 올리는 것이 유압식 일렉션(election)이며 들어 올린 후 안정 유지를 위해 받쳐주는 것이 스테빌라이저(stabilizer)다.
이 트럭들이 CEM을 탑재하지 않아 수송 차량에 지나지 않는다는 국방부 주장은 틀렸다. CEM은 발사대를 가름하는 징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교범은 CEM을 탑재하고 있는 트럭(HEMTT)을 Transporter라고 명명할 뿐 이를 Launcher(발사대)라고 명명하고 있지 않다. CEM 유무와 관계없이 MRP를 장착해야만 발사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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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육군 교범에 나온 사드 발사대 미 육군 교범에 나온 사드 발사대에는 미사일라운드팰럿(MRP)가 장착된 이를 발사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송차량에도 CEM이 장착되어 있다. 따라서 CEM이 없기 때문에 발사대가 아닌 수송차량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 |
|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
이에 일부 언론이 5.29 반입/반출 트럭을 발사대로 지목한 것은 맞는 주장이지만 그 근거를 MRP로 제시하지 못한 것은 한계다. 반면에 발사대가 아니라는 국방부 주장은 미 사드 교범의 발사대 정의조차 부정하는 것으로, 무지의 소치거나 언론과 국민을 속이기 위한 고의적인 거짓 주장이다.
그런데 5.29 사드 장비 반입 초점이 사드 원격발사(주한미군 JEON 1단계)를 구현하기 위한 레이더의 성능 향상에 있다고 할 때, 발사대 반입/반출은 요격미사일 재분배/장착 훈련과 발사대 이동 훈련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은 2018년 9월에 대전 인근으로 추정되는 탄약고에서 발사대 2기를 동원해 사드 요격미사일 장착 훈련과 캠프 캐럴(왜관)로 이동하는 요격미사일 재분배 및 발사대 이동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주한미군 사드 요격미사일 재분배 훈련 및 장착·방열·조준 훈련에 2기 발사대가 동원되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소성리 배치 6기 사드 발사대 외 최소 2기 이상의 사드 발사대가 남한에 더 들어와 있는 것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됐다. 사드 장비 추가 반입이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발사대들은 소성리 사드 레이더와 떨어진 곳에 배치돼 사드 레이더가 제공하는 표적 정보를 이용해 원격 요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요격미사일>
국방부는 5.29 사드 장비 반입/반출 과정에서 낡은 요격미사일이 반출되고 동수의 새 요격미사일이 반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능개량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방부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최초의 사드 요격미사일(lot 1)은 2012년에 처음 미 육군에 인도돼 이조차 아직 수명주기가 지나지 않았다. 미 사드 교범(2002년)은 사드 요격미사일의 수명주기를 Missile Round 상태에서 최소 10년 이상으로 밝히고 있다.
더구나 한국 배치 사드는 configuration-2이고 이와 매칭되는 요격미사일은 lot 4~lot 9로, lot 4은 2014년 처음 미 육군에 인도돼 수명주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다. 현재는 록히드 마틴사에서 lot 10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요격미사일이 낡아 신형으로 교체했다는 국방부 주장은 거짓이다.
미 육군은 시커(seeker) 등 사드 요격미사일도 계속 개량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개량해 나갈 것이며, 이번에 성능 개량된 요격미사일이 배치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5․29 반입/반출 요격미사일이 내장 케이블에 문제점이 발견된 요격미사일-이미 작전 배치된 것 중 최소 30기( 「Missile Defense」 GAO 보고서, 2020.7)-를 교체한 것이라면 이는 노후탄 교체라기보다는 불량탄 또는 저성능탄을 신형으로 교체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2018년 2월에 사드/패트리엇 초기통합 구현을 위한 사드/패트리엇 성능을 개량했으며, 이때 사드 개별 구성 요소들에 대한 성능개량도 함께 이뤄졌다. 이와 함께 사드 요격미사일이 추가 제공됐는데 이때도 성능 개량된 요격미사일이 제공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PAC-Ⅲ MSE 탄은 패트리엇 레이더의 C밴드 전파 수신과 더불어 사드 레이더의 X밴드 전파 수신도 가능한 리시버를 장착하고 있다. 주한미군 JEON 3단계가 구현돼 패트리엇 레이더를 이용해 사드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패트리엇 레이더 C밴드 전파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사드 요격미사일이 C밴드 전파 수신 리시버를 장착하는 성능개량을 해야 한다. 이에 향후 소성리에 C밴드 전파 수신 리시버 장착 사드 요격미사일 도입도 예정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될 사드 성능개량
5.29 사드 장비 반입 직후 일부 언론은 사드/패트리엇 간 원거리 발사(Patriot Launch on Remote, LoR)를 구현하기 위한 장비가 반입됐다고 보도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강력히 부인했다.
패트리엇 LoR은 주한미군 JEON 2단계로 2020년 9월까지 구현하는 계획이다. 주한미군은 전술데이터링크(TDL)를 통한 탐지, 추적 정보 교환에 성공(2018.2)해 사드/패트리엇 간 교전 조정 능력을 개선시키는 등 사드/패트리엇 초기통합을 구현한 바 있다.
또한 C2BMC 성능개량, 5.29 EEU 반입 등에 따른 사드 레이더 성능개량, 패트리엇 LoR를 구현할 수 있는 사드 소프트웨어 Build 3.2의 개발 완료 등 패트리엇 LoR을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도 갖춰져 있다.
힐 미 MDA 청장 등이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2020.3.12)에서 패트리엇 LoR은 2020년 회계연도에 인도해야 할 과제라고 재차 밝히고 있어 5.29 사드 장비 반입 시 패트리엇 LoR을 실현하기 위한 장비를 반입하고 이를 토대로 제한적이나마 패트리엇 LoR을 시험 또는 구현해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록히드 마틴사가 2018년 4월 수주한 주한미군 JEON 2/3단계 구현을 위한 계약에 따르면 2021년 4월 16일까지 패트리엇 LoR 구현을 위한 사격 솔루션 컴퓨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업데이트와 Launcher Interface Network Kit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어 패트리엇 LoR 전면 구현은 그때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든다.
그렇다면 5․29 소성리 사드 장비 반입의 목적이 패트리엇 원거리 발사(LoR)의 구현에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다소 시기상조일 수 있다. 패트리엇 원거리 발사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드 레이더의 표적 탐지, 추적 정보가 패트리엇의 레이더가 표적을 탐지, 추적하기 전에 패트리엇 ECS(Engagement Control Station)나 발사대에 전달돼 이에 의거한 패트리엇 MSE 탄 발사가 구현돼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이를 위한 통신장비 등 하드웨어와 사격통제 등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당초 계획했던 2020 회계연도보다 6~9개월 늦어진 2021 회계연도 3분기(2021년 4~6월)까지는 패트리엇 LoR의 전면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주한미군 JEON 2단계 전면 구현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미 미사일방어청과 육군은 2019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센서 및 지휘통제 아키텍처 지상 실험(GTI-19 Sprint 2)을 실시했는데, 이는 주한미군 JEON 3단계 아키텍처 기능 검증을 위한 시험이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주한미군 JEON 3단계 구현을 위한 노력도 JEON 1, 2단계와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2021년 회계연도 2분기로 미뤄진 주한미군 JEON 3단계 파트-1을 위한 소프트웨어 Build 4.0 개발 완료와 록히드 마틴이 수행하는 주한미군 JEON 2, 3단계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사격 솔루션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아키텍처, 발사대 연동 네트워크 킷 소프트웨어―개발이 완료되는 2021년 4월을 전후해서는 당초 일정대로 주한미군 JEON 3단계 파트-1도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소프트웨어 Build 4.0 개발을 분야별로 분담하는 미사일방어청과 육군 산하 연구소 및 노드먼 그룹사 등의 개발과 패트리엇 MSE 탄의 사드체계 통합에 따른 통신장비와 사드 발사대 등 하드웨어 개발도 차질 없이 완료된다는 걸 전제로 한다.
주한미군 JEON 2단계와 3단계 파트-1이 구현되는 2021년 상반기를 전후해서는 C2BMC Spiral 8.2-3/BOA 6.1도 다시 C2BMC Spiral 8.2-5/BOA 7.0으로 성능 개량될 예정이다. C2BMC Spiral 8.2-5/BOA 7.0은 미국이 현재 알래스카에 구축 중인 장거리 식별 레이더(LRDR) 식별 정보 등을 C2BMC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미 육군은 2019년 8월, 패트리엇보다 먼 거리에서 축소형 대체 표적 미사일을 탐지·추적·요격할 수 있는 AIAMD IBCS(Integrated Battle Command System)의 능력을 입증했다. 또한 IBCS 네트워크에 연결된 센티널 레이더(저고도 순항미사일이나 무인기, 전투기 등을 탐지할 수 있으며, 탐지거리는 120Km임)로 표적을 탐지해 패트리엇의 레이더보다 더 먼 거리에서 크루즈 대체 표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
이로부터 세계 최초로 사드/패트리엇 대대(주한미군 1연대 2대대)와 사드/어벤저 한미 연합 태스크 포스(CTF)를 편성, 작전해 오고 있는 주한미군이 시제품 IBCS와 EOC(Engagement Operation Center), IFCN(Integrated Fire Control Network)을 들여와 시험 훈련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미 육군은 IBCS EOC 10대, IFCN 16대 등의 시제품을 인도받아 성능을 시험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폴란드도 미국에서 도입하는 2개 패트리엇 포대를 IBCS와 연동 가능한 EOC와 IFCN 등을 포함해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앞으로 소성리에 신형 패트리엇/사드 발사대, 사드 요격미사일, 패트리엇 MSE 탄 등과 IBCS, EOC, IFCN 등의 장비들이 추가 반입될 가능성이 있다. 센터널 레이더는 이미 반입/반출을 반복했을 수 있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성능개량인가
주한미군 JEON 1/2/3단계 구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의 저고도 비행시험에 대한 대응으로 반응시간을 단축하고 요격 범위를 확대하며, 순항미사일과 무인기 등 저궤도 비행체의 요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은 미 육군 사상 최초로 사드 포대와 패트리엇 포대를 포함한 방공포 대대(1연대 2대대)를 편성했으며, 한미 양국군은 최초로 사드 포대/어벤저(스팅어) 포대/통신대대/한국군 2작전사령부 예하 대대 등으로 구성된 한미 CTF 부대를 편성했다. 이런 부대 편성은 실전 훈련을 통해 주한미군 JEON의 전면 구현을 검증하고 앞당기는 촉진제가 될 것이다. 또한 작전 분야에서 한국군이 주한미군 MD 부대의 하부로 편제된 구체적 사례이기도 하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MD 개발을 위한 시험장이 되고 있고, 한국군이 한미 CTF(부대장 미 주방위군 출신 중령)에 편제돼 주한미군의 직접 통제를 받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한국군 패트리엇 부대가 미 사드나 패트리엇과 연합 편재돼 미군의 직접적인 작전통제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한미 군 당국은 최근 양국 MD 체계 통합 및 연동 훈련을 실시했다(뉴스1, 2020.6.10.). 이런 사실이 공개된 것 자체가 최초의 일로, 이제 국방부가 드러내놓고 한미 MD 체계 연동과 정보 공유 차원을 뛰어넘어 한미연합 MD 통합작전훈련 사실까지 대담(?)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한국 MD가 미국 MD에 편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그간의 공언을 스스로 뒤집으면서 말이다.
한미 양국군은 이미 한국군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 탄도탄 작전통제소(TMO-Cell)를 한국군 연동통제소(KICC)와 주한미군 연동통제소(JICC)를 통해 연동시키고 있으며, 유사시 오산 공군기지 한국항공우주작전센터(KAOC) 내 한미연합 방공 및 유도탄 방어 작전 협조본부(CAMDOCC)로 미 육군 제94 방공 및 유도탄 방어사령부(AAMDC) 전방지휘소가 전개돼 한미 통합 MD를 전술지휘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한국군 MD 작전통제를 담보한다.
사드 성능개량을 중심으로 하는 주한미군 JEON 1/2/3단계는 선제공격 가능성을 앞세운 남북 간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격화시켜 언제라도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싱가포르 성명 등 남북/북미 합의를 파탄낼 위험성을 안고 있다. 남한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를 골자로 하는 이번 한미 미사일협정 개정(2020.7.28)으로 남북 간 공격/요격미사일 부문의 군비경쟁도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한미군 JEON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JEON의 일환이며, 인도·태평양사령부의 JEON은 지역적 차원에서 상층방어체계(사드, 이지스 BMD)와 하층방어체계(PAC-Ⅲ MSE)의 통합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는 주한미군 BMD 체계가 남한 방어를 위한 독자적인 체계가 아니라 인도·태평양 BMD 체계의 하위체계로 인도·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 임무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실은 소성리 사드 레이더가 전방배치모드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 본토 타격 가능성과 미중 군사적 대결의 격화에 따라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탐지, 추적은 미국에게 최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 육군과 회계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 JEON을 지원하기 위한 미 미사일방어청과 육군의 시험평가는 대부분 사드 레이더를 전방배치모드로 운용하는 가운데 수행됐다.
2018년 4월 실시된 GTI-18 Sprint 1 시험은 주한미군 JEON 2단계 아키텍처 성능 검증 시험이었으나 이 시험에 참여한 사드 레이더(AN/TPY-2)는 전방배치모드 (CX-2.1.1)로 운용됐다(미 DOT&E 2018 보고서). 이는 곧 GTI-18 Sprint 1 시험이 인도·태평양과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중/장거리(IRBM/ICBM)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고 이 정보를 C2BMC Spiral 8.2-1을 통해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미 북부사령부/전략사령부로 전송하는 시험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사일방어청은 이 시험에서 사드 소프트웨어 Build 3.0을 기반으로 인도·태평양 방어 시험을 했다고 밝히고 있어 주한미군 JEON 이름하에 수행된 이 시험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미 본토 방어 시험의 일환임을 직접 밝히고 있다.
또한 2019년 8월 수행된 GTI-19 Sprint 2 시험도 주한미군 JEON 3단계 아키텍처 성능 검증 시험이었으나 이 시험에 참여한 사드 레이더가 전방배치모드(CX-3.0)로 운용됨으로써(GAO보고서 2020.7) 이 시험의 궁극적 목적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미 본토 방어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C2BMC Spiral 8.2-3/BOA 6.1로부터 이륙단계의 북·중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 정보를 사드 레이더가 수신해 추적, 식별한 정보를 미 이지스함이나 미 본토 GBI에 전송해 요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미 미사일방어청과 육군이 주한미군 JEON과 무관하게 인도·태평양과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수행한 시험평가들-GTI-18 Sprint 3(2019 회계연도 2분기), GTI-19 Sprint 1(2019 회계연도 3분기), GTD-07b(N/I) (2019 회계연도 3분기)-에서도 사드 레이더는 전방배치모드로 운용됐다. 소성리 사드 레이더도 이런 성격의 시험과 훈련, 그리고 유사시에 전방배치모드로 동원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소성리 사드 레이더가 미국을 겨냥한 북·중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본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보다 근거리에서 보다 빨리 탄두 측·후면을 탐지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획득, 요격 성공률을 높이고 추가 요격 기회—Shoot-Look-Shoot—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에 미국이 유사시 소성리 사드를 전방배치모드로 운영해 남한 방어보다는 괌, 하와이, 미 본토 방어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다.
한편 소성리 사드 레이더는 종말모드로 운용하더라도 일본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탐지, 추적할 수 있어 일본 방어에도 기여한다. 소성리 사드 레이더가 획득한 일본을 겨냥한 북한의 단/중거리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정보를 미국과 일본이 제공받아 주일미군이나 일본 방어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 이지스함은 2016년 이래 매년 수차례에 걸쳐 퍼시픽 드래곤이라는 한미일 연합 BMD 훈련을 해오고 있다. 북한의 가상 탄도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이지스함 간 탐지, 추적 정보를 교환하며, 미일 이지스함은 가상 요격미사일 발사 훈련도 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직후에는 한일 이지스함 간 직접 연동을 추진한다는 보도(국방부 정례브리핑, 2017.3.14.)까지 나왔다.
2019년, 한일 간 정치외교적 갈등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한일, 한미 간에 심각한 대립이 있었지만 2020년 4월에도 퍼시픽 드래곤 훈련은 중단되지 않고 실시됐다. 한미일 3각 미사일방어망 구축에 대한 미일 당국과 한미일 3국군의 강력한 요구가 한일 간 정치외교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퍼시픽 드래곤 훈련을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유사시 한국 BMD 체계가 일본 방어에 동원될 수 있고 한미일 3각 미사일방어망 구축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한미일 통합 BMD 체계는 보다 제도화된 (동북아) 지역 집단방위(동맹)의 견인차"(미 CRS 보고서, 2015.4)로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한일 GSOMIA)과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한일 ACSA) 체결과 함께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한다.
이에 소성리 사드 성능개량과 이를 토대로 한 한미일 통합 MD 및 군사동맹 구축은 한중관계를 파탄낼 위험성을 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대중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불가,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 불가, 한미일 동맹 불가―을 전면 뒤집는 것으로 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경제적 보복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한미 당국이 만약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해 한미 위기관리 대상에 미국 유사를 포함시키고, 한편으로 한국에 미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한다면 한국은 명실상부하게 미국의 동북아 전초기지로 전락할 것이며, 동북아는 냉전시대를 능가하는 제로섬 대결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유사시 중국의 핵공격을 받아 한국이 제2의 핵 피폭지가 될 수도 있는 극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본다.
이렇듯 소성리 사드(레이더)와 이를 축으로 하는 한미일 MD와 군사동맹 구축은 한반도 평화와 국가 및 민족의 오늘과 내일을 좌우한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오리발을 내미는 한편 언론에 재갈을 물려 사실 보도를 막고 있고, 청와대 안보실 또한 이를 방조하는 가운데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들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소성리 사드에 대한 알 권리를 철저히 봉쇄당하고 있다. 부지 공여도, 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아 임시 배치된 상태에 불과한 사드의 성능개량을 미국이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 글은 이런 부당한 현실에 맞서 진실에 접근해보려는 작은 노력이다. 5.29 사드 장비 반입/반출의 실체와 주한미군 BMD 체계가 남한 안보에 끼칠 부정적인 파장을 밝혀보려고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고 부분적으로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필자의 무능과 함께, 어디까지나 객관적 사실을 말하지 않는 한미 당국에 그 책임이 있다.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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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국방부의 5.29 사드 반입, 성능개량이 아니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