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0년 12월 9일(수) 오전 9시   • 장소 : 외교부 정문 앞

방위비분담금 예산 불법 집행 규탄 기자회견/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에 즈음한 평화행동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 예산 집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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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불법 집행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평통사 회원들(사진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적용될 방위비분담특별협정(11차)이 미체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방위비분담 예산으로 1조 389억 원을 편성하고 2020년 11월 현재 방위비분담금 6102억 원을 이미 집행했고, 연말까지 모두 7603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2020년도 방위비분담 예산 편성 및 집행, 2021년도 방위비분담 예산 편성은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위반, 헌법의 국회 예산심의·확정권과 조약비준동의권 침해, 직권남용 등의 불법과 전횡으로 점철된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불법적인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즉각 중지와 불법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의 진상규명, 관련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하고 있는 평화통일연구소 오미정 연구원 (사진출처: 뉴시스)

오미정 연구원을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통해서 “국방부는 2020년 및 2021년 방위비분담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의거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고 밝히면서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방위비분담금과 같은 국제부담금은 이를 명시한 협정서가 있어야 한다. 즉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국방부가 2020년 및 2021년 방위비분담 예산으로 각각 1조389억 원을 편성한 것은 기재부의 지침을 어긴 것이다.” 라며 국방부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오 연구원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미체결인 상태에서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0년 방위비분담 1조389억 원의 배정을 요구할 권한이 없고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를 배정할 권한이 없다.” 고 지적하면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 예산을 배정하고 또 배정된 예산을 집행한 것은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월권한 것으로 형사법상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이며, 국방부의 방위비분담 예산 집행은 특별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조약비준동의권도 침해한 것이다.” 라며 방위비분담 예산의 배정과 집행은 불법이라고 제기하였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방위비분담금 예산 집행에 대한 규탄 발언 (사진출처: 뉴시스)

 

또한 오연구원은 “국방부는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제7조를 들면서 다년간 군사건설사업의 경우 특별협정이 종료돼도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 밝히면서 “그러나 이 조항은 어디까지나 10차 협정의 방위비분담금 합의액 1조389억 원의 범위 안에서 적용되는 조항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불법성을 감추기 위해 특별협정의 왜곡조차 서슴치 않는 국방부의 기만적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또한 오연구원은 “국방부는 방위비분담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과거 특별협정에서 지급을 약속한 현물지원분의 ‘미집행 현물지원분’을 집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고 제기하면서 “그런데 국방부가 주장하는 ‘미집행 현물지원분’이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하며 우리가 줄 필요도 이유도 없는 불용액이나 감액분을 미국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고 분노하며 국방부는 국민을 속이려는 기만적인 주장을 더 이상 펴지 말고 방위비분담의 불법집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을 사드부지 건설비나 평택미군기지건설비로 불법전용을 하는 미국의 불법적인 행태는 막지 않고 미국에게 방위비분담금을 보장해주고자 예산의 불법적인 편성과 배정, 집행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편성과 집행을 중단시키고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직권 남용과 불법행위를 한 책임자들을 고소·고발하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을 향해 전작권 환수, 대북제재 해제 등 한국민의 요구를 담아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출처: 뉴스1)

방위비분담금 불법 집행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어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에 즈음한 평화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한한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니라 싱가포르 성명의 충실한 이행과 북미대화의 재개를 위해 지금이라도 대북제재를 즉각 해제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미국은 자신의 패권전략에 한국을 동원하기 위해 한미동맹 위기관리각서를 개정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뒤로 미루고,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안보와 평화, 국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미국에 맞서 싸워나가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외교부 앞에서 진행한 평통사의 피켓팅을 보고 있다 (사진출처: 뉴스1)

한편, 평화행동을 진행하던 오전 10시 경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한국민의 요구가 전달되도록 피켓을 높이 들고 "No Sanction", "Return OPCON now!", "NO SMA" 등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에 한국민의 요구가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에게도 전달되어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외교부로 향하는 구름다리 위에서 피켓팅을 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보이기도 했습니다.

평통사 회원들은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외교부로 들어간 후 평화행동을 마무리하고, 이후에도 외교부 앞에서 오전 11시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은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AP 등 국내외 언론에서 취재 보도 하였습니다.

평화행동을 마치고 난 후 외교부 앞 1인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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