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1년 1월 27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포기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전면 환수하라!
 

'한미동맹위기관리합의각서' 개정을 단호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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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 환수 목표를 ‘임기 내 환수’에서 ‘환수 연도 확정’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부인했지만 임기 내 환수 의지를 적극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청와대가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의 임기 내 환수 반대 입장에 강력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환수 검증 일정도 빠듯하여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사실상 포기했을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청와대 앞에서 '전작권 환수 포기 문재인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뉴스핌)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포기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전작권 즉각 전면 환수와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반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완전운용능력이니 완전임무수행능력이니 하는 검증단계는 전작권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미군이 문재인 정권 임기 내 환수를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제시한 자의적 기준일 뿐”이 라고 제기하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부당한 검증 기준을 수용하고 이 기준에 따른 검증 일정을 충족시키는데 매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징표로서 무엇보다도 미국의 자의적인 검증 기준부터 거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평통사 회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면, 즉각 환수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핌)

또한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권의 전작권 환수 안은 현재의 한미연합사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어서 한국군 4성 장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맡는 것 외에 환수할 권한은 아무것도 없으며, 현행 한미연합사처럼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차원에서 군사주권과 군통수권의 훼손 상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이 진정으로 전작권을 환수하여 군사주권과 군통수권, 헌법 훼손 상태를 바로잡겠다면 과감하게 한미연합사와 한미연합지휘체계를 해체하고 공군과 해군 전작권을 포함한 모든 전작권의 즉각적 환수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미국이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을 통해 한미 위기관리 범주를 기존의 한반도 유사에서 미국 유사로까지 확장하고자 하고 있다”고 제기하면서 “미국의 요구대로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가 개정된다면 한국군은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나서야 하며, 남중국해 파병과 양안 분쟁 등 대중 군사적 포위 전략에 동원된다”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군이 이전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안보/국방상의 짐을 지게 되는 것”이라며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의 개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또한 참가자들은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의 적용 범위를 미국 유사로까지 확장시켜 미국 방어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동원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 위배다.”라고 밝히며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는 미 상원의 3조 양해사항에 따라 적용범위를 북한의 무력공격으로부터 남한 방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하는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을 중단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권정호 변호사(평통사 자문변호사)가 청와대에 입장문을 전달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요구를 집약한 입장문을 청와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어 미대사관과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1인 시위는 앞으로도 계속되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은 뉴스핌, 연합뉴스, AP, EPA 등 국내외 언론들이 취재하였으며, 뉴스핌,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스핌] '문재인 정권은 전작권을 즉각 전면 환수하라!'
[연합뉴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촉구하는 평통사

미대사관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평통사 회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