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 중단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2021-04-08 14:56:09

• 일시 : 2021년 4월 8일(목) 오후 1시 •장소 : 외교부

바이든 정권의 한국 갈취와 문재인 정권의 미국 퍼주기로 점철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을 멈춰라!

2020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은 동결이 아니라 41%!

2021년 인상률 13.9% 중 인건비 인상률 6.5%는 거짓!

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정부 발표의 거짓과 기만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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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참가자들 (사진 출처 : 뉴시스)

한국과 미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11차 특별협정은 이전에 체결된 그 어느 특별협정보다도 미국의 한국 갈취를 보장하고 한국의 미국 퍼주기로 점철된 데다 발표 내용이 국민을 향한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어 우리는 결코 오늘의 서명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11일, 외교부는 제11차 특별협정(이하 특별협정)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2019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1조 389억 원”으로 2020년에 “미측에 선지급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특별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일체(총 3,144억 원)를 2020년도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실제 미측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총액은 7,245억 원”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2020년 대비 13.9% 증가된 1조 1,833억 원”으로 13.9%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으로, 13.9%라는 수치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는 제11차 특별협정 타결 결과를 뒤집을 만큼 중요한 몇 가지의 대국민 거짓과 기만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과 기만은 오로지 바이든 정권의 한국 갈취와 문재인 정권의 미국 퍼주기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11차 방위비분담협정 서명식이 개최되는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 11차 방위비분담협정 서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가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은 전년 대비 동결이 아니라 무려 41%나 인상되었다!'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참가자들은 우선 “한국 정부는 제11차 특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협정 공백 상태에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이미 인건비 3,144억 원과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명목의 4,307억 원을 선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 4,307억원은 정부가 추후에 미국에 지급한다는 7,245억 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평통사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밝혀졌다. 즉 2020년에 한국이 미국에 지급하는 돈은 선 지급된 인건비 3,144억원, 군사건설비 및 군수지원비 4307억원, 그리고 추가 지급되는 7,245억원을 모두 포함한 1조 4,696억원이다. "고 밝혔습니다.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을 1조 389억 원에서 동결하기로 했다는 정부 발표는 거짓이며 2020년 인상률은 무려 41% 인 것입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국방부는 2020년에 이미 집행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이 제8차/9차 특별협정 제5조와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에 따른 지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 제기하면서 “그러나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에 따른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계속 집행은 2019년도 방위비분담금 중 2020년도로 이월된 액수 184억 원(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는 각각 93억 원과 91억 원) 내에서만 가능하다.” 며 제10차 특별협정 제7조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로 4,307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평통사 회원들이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등지고 바이든 정부에게 11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용을 선물보따리로 상납하는 퍼포먼스를 하고있다. (사진 출처 : 뉴스핌)

또한 참가자들은 “국방부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로 4,307억 원을 선 지급한 비용의 재원을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이전 협정에서 합의된 방위비분담금액 중에서 지금까지 미국에 지급되지 않은 액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 소개하면서 “그러나 매 특별협정이 종료되어 효력이 상실되면 매 특별협정 기간에 발생한 미지급금 지급 의무도 소멸되며, 새롭게 체결된 특별협정에 따른 의무만 이행하면 된다.”며 제10차 특별협정 또는 그 이전 특별협정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을 제10차 특별협정이 종료된 이후인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이어 “정부가 2020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로 지급한 4,307억 원이 미지급금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공식 밝힘으로써 오로지 문재인 정권만 주지 않아도 되고 전례도 없는 미지급금까지 미국에 챙겨주는 한편 이를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에서 누락시켜 마치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이 동결된 것인 양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며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은 인상률(41%)과 인상액(4,307억 원)에서 역대 단연 최고다."라며 미국퍼주기 협정을 체결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율 13.9% 중 인건비 인상률 6.5%는 거짓이다. 정부가 인건비 6.5% 인상이라고 미리 결정해 놓고 이에 맞춰 거꾸로 꿰맞춘 것이다.'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있는 기자회견 참가자

또한 참가자들은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율 13.9% 중 인건비 인상률이 6.5%라는 것도 거짓이다.” 라고 제기하면서 “전체 방위비분담금 총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40% 안팎이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률 6.5%로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6.5%인상된다는 정부 주장은 인상률이 2배 이상 부풀려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요구액과 인상률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정하게도 2021년 인건비 인상률을 부풀려 발표함으로써 국민을 다시 한 번 기만했다고 개탄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인건비 675억 원, 6.5%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0년 인건비 총액이 6,750억 원이 되어야 한다.” 고 제기하면서 “그러나 이 수치는 2019년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 5,641억 원 보다 1,109억 원, 2020년도 추정치 5,709억 원 보다 1,041억 원 이상이나 많아 현실성이 없는 수치다.” 라며 결국 '675억 원의 인건비 상승'은 트럼프 정권이 요구했던 50% 인상률을 맞추기 위해 역으로 꿰맞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진 출처 : 노컷뉴스)

또한 참가자들은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을 종전 75%에서 85%까지 확대한다고 해서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한다.” 고 제기하면서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을 85%로 상향 조정한 것은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 미국이 사실상 이중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혜택을 챙기도록 하는데 주된 의도가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한국인 노동자 고용안정을 가장 크게 위협했던 2020년 무급휴직이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을 75% 이상으로 올린 10차 특별협정 하에서, 특히 인건비 배정비율을 89%까지 최고로 올린 2019년 직후에 발생했다” 며 “이는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 상향 조정이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고 제기하였습니다.

'대국민 사기극, 미국 퍼주기 협정인 11차 방위비분담협정 서명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또한 참가자들은 “제11차 특별협정의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 상향 조정과 무급휴직 시 한국의 선 지급 명문화가 한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을 최종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제도 개선이라고 말할 수 없다” 며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소요 기반 방식으로 전환해 인건비를 포함해 모든 소요를 한국이 직접 심사/결정하고 한국 정부가 직접 계약자로 되어 계약을 집행하며 타당성이 없는 소요 제기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집행에 대한 사후 검증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며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짓과 기만의 11차 방위비분담협정 서명을 멈춰라'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

또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은 13.9%가 아니라 13.9%+α, 2022년도 인상률은 5.4%(국방예산 증가율)가 아니라 5.4+α%, 2023~5년도 인상률은 국방예산 증가율이 아니라 국방예산 증가율+α로 될 수도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국방부가 평통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선지급한 4,307억 원의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를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공식 밝혔다.” 고 제기하면서 “그렇다면 한국이 제11차 특별협정 기간 동안 미지급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분할 지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동 기간 방위비분담금 인상액과 인상률은 급증하게 된다” 며 문재인 정권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미국의 요구에 충실하고 미국의 요구를 선선히 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기우가 현실로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있는 기자회견 참가자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트럼프 정권이 청구하고 바이든 정권이 집행하며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요구대로 받아 안은 제11차 특별협정 서명을 멈춰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방위비분담금이라는 것이 본디 우리가 미국에 시혜를 베푸는 것이어서 우리가 경제가 좋지 않거나 줄 근거가 없거나 지원해야 할 주한미군이 감축되거나 등의 상황에 따라 줄이거나 안 줄 수도 있는 것" 이라고 제기하면서 “실제로 노무현 정권(2005년)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이유로 방위비분담금을 8.85%, 661억 원을 줄이기도 했다.” 며 역대 최고의 인상율과 인상액을 미국에 보장해 주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