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2년 6월 3일(금), 오전 9시 ~ 12시 30분       •장소 : 외교부 앞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거든 핵우산부터 폐기하라!

확장억제정책 폐기! 대북제재 해제! 한일동맹 구축 반대!

외교부 앞에서 평화행동 진행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5월 21일(토),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 당국이 확장억제, 대북제재 등 북한에 대한 강압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3일) 한미,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회담이 연쇄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이번 협의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열을 내고 있는 한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교착과 퇴보 상태를 면치 못하게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완전히 가로막는 것들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협의가 진행되는 외교부 앞에서 평화행동을 개최하고 핵우산과 확장억제정책 폐기, 대북제재 해제, 한일동맹 구축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날 9시 30분경 회의장소로 향하는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일행에게 구호를 외치며 우리의 요구를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회의장으로 향하는 미 당국자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날 평화행동에서, 가장 먼저 평화통일연구소 오미정 연구원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거든 핵우산부터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미정 연구원은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정책은 북한에 대한 위협과 강압을 기본으로 한다”며 “확장억제력 강화는 남북, 북미관계를 무한대의 군비경쟁과 극한 대결로 몰아넣고, 한반도 평화를 질식시키며, 종국에는 전쟁을 불러오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 역사는 확장억제 등 대북 강압정책을 펼 때는 어김없이 교착과 퇴보 상태에 빠졌고, 대화와 협상에 나섰을 때는 필히 진전을 가져왔음을 입증해주고 있다”며 “한미 당국이 진정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북한을 강압하는 확장억제정책, 그중에도 핵심이 되는 핵우산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핵우산, 확장억제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아울러 조승현 평화군축팀장도 한미 당국에게 “대북제재를 즉각 해제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조승현 팀장은 “한미 당국은 최근 북한의 ICBM 발사를 이유로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북제재 강화는 협상을 교착과 퇴행을 더욱 몰아갈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하노이 회담이 실패한 이후에도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큰 틀에서 변함이 없다”며 “북한이 ICBM 시험 발사 유예를 폐기하였지만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한반도 비핵화로 향하는 길은 상호 신뢰에 기초해 대화와 협상을 통하는 것 뿐이라며” 이를 위해 “한미 당국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외교부 앞에서 평화행동 진행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뉴스1)

다음으로 이기훈 청년 간사는 “대중국 대결의 선봉에 서게 될 한일 군사동맹 구축 기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기훈 간사는 “미국은 미국 주도의 아태 지역 군사동맹체를 구축하기 위한 돌파구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미국의 뜻대로 한일동맹이 구축되면 그것은 대중국 대결의 선봉에 서게 될 것이며, 한국은 중국과의 대결,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국의 전진기지, 첨병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그 속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이, 그리고 동북아의 상생과 평화, 번영이 숨 쉴 공간은 조금도 없다”며 미국에게 한일 군사동맹 구축 기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평통사는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시작되는 전까지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협의가 모두 끝날 때까지 외교부 정문과 후문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평화행동은 연합뉴스, 뉴스1, 이데일리, AP 등에서 취재, 보도하였습니다.

평화행동 후 외교부 정문, 후문에서 1인 시위 이어가는 평통사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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