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2년 6월 27일(월), 낮 12시         •장소 : 전쟁기념관 앞(대통령집무실 인근)

나토의 아태지역 군사작전 수행과 한국 가담은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와 손을 끊고 자주와 균형외교의 길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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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즈음해 기자회견 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6/29~30)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27일) 출국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나토 정상회담을 두고 ‘신냉전 구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토는 2021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도전’으로 명시해 ‘위협’적 존재로 부각시켰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는 신전략개념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대중 대결적 입장을 더욱 전면화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지난날의 미소 냉전이 미중 신 냉전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와 한국의 나토 참여는 필연적으로 나토의 아태 지역 진출과 지구동맹화로 지구적 차원의 냉전적 대결 구도를 고착시켜 아태지역 및 동북아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상생, 번영의 길에 정면으로 역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와 한국의 나토 참여 강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중 간 자주와 균형 외교를 추구하고 공동협력안보의 길을 감으로써 한반도, 동북아, 아태지역의 평화와 상생, 번영에 기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가장 먼저 “미국과 영국은 대중 포위를 위한 나토 동진과 아태 지역 진출을 즉각 멈춰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구적 동맹 구축 위한 나토 확장에 반대 목소리 내는 평통사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나토가 채택할 신전략개념에 대한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설명에 비춰볼 때, 신전략개념의 이행은 대중 억지력과 방위력 강화를 위해 나토의 인도·태평양 지역과 지역 파트너들과의 결속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미국과 영국은 중국, 북한을 겨냥한 아태지역의 나토 군사작전을 강화하고 있다.”며 “동유럽과 지중해, 아프리카, 중동에 이어 아태지역에서까지 나토의 군사작전이 전개되면서 나토의 아태지역 동진과 지구동맹화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나토의 군사작전에 올라타 나토의 대중 견제의 첨병이 되고 남북/북미 간 한반도 대결을 북중러 대 미영일 주도의 나토와의 대결로 확대시키는데 복무하게 된다.”며 “극단적 대결 속에서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는 질식하고 국가와 민족의 공존공영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다음으로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권은 나토 참여 강화를 중단하고 파트너십에서 즉각 탈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구적 동맹 구축 위한 나토 확장에 반대 목소리 내는 평통사 (사진 출처 : EPA)

참가자들은 “한국 등의 나토 글로벌 파트너십 참여는 나토의 역외작전과 비용 부담에서 발생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간 갈등과 대립에서 빚어진 골을 메워주기 위해 시작되었다”며 “미국과 서유럽 나토 국가들의 전략적, 작전적, 비용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나토 파트너십 활동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고, 사실상 회원국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짚어 말하며, 아프간과 이라크에 대한 파병과 지원 사업에서도 이미 나토 서유럽 회원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앞으로 한국의 나토 참여가 강화될수록 파병과 비용 부담이 한층 더 늘어나게 된다.”며 “더 이상 한국이 미국과 나토를 쫓아, 그것도 명분 없는 침공에 국민의 생명과 자산이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해 나토 참여 강화와 나토 개별 파트너십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참가자들은 “미국 주도의 아태 지역동맹의 출발점이자 대북/중 대결의 최일선을 맡게 됨으로써 나토 지구동맹 구축의 종착점이 될 한미일, 한일동맹 구축 기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구적 동맹 구축 반대' 기자회견 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참가자들은 “국은 미국 주도의 아태지역 군사동맹 구축의 돌파구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에서 찾고 있다”며 “미국의 뜻대로 한일 군사동맹이 구축된다면 미국 주도의 아태지역 군사동맹 구축이 가능해지며, 아태지역 군사동맹과 나토를 결합한 지구동맹의 구축도 완성되어 강고한 대북/중 최일선이 구축된다.”고 짚어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MD에 토대해 한미일 군사동맹이 구축되고, 이를 출발점과 종착역 삼아 지구동맹이 구축되면 지역/세계적 차원에서 미중 간 전략안정이 크게 훼손되고 미국 절대 우위의 전략지형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미국의 대중, 대북 포위/봉쇄와 체제 전환 기도가 현실로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대중 대결을 전면화할 나토 신전략개념 채택이 미국의 대만 문제 개입과 주한미군 및 한국군의 개입을 정당화해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미국의 대만 문제 개입은 미국이 세 차례의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에 보장한 미군 철수, ‘하나의 중국’과 ‘내정 불간섭’ 원칙과 점진적인 무기수출 축소 약속을 침해하는 것이며, ‘항행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접속구역과 EEZ 내에서 구축함을 항해시키는 것 역시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해 볼 때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양안 문제 개입이 갖는 불법성을 조목조목 짚어 말하여, “윤석열 정권이 나토 신전략개념 채택을 계기로 국제법과 헌법을 어겨가며 양안 문제에 개입하는 호기를 부리지 않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는 미중 간 자주와 균형 외교로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의 평화와 상생, 번영에 이바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문 낭동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평통사)

참가자들은 “미국 주도의 지구동맹과 중러 간 신 냉전 구도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미중 간 자주에 토대한 균형외교의 지혜를 발휘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상생, 번영의 길을 가야 하는 시대적 요구가 절실한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탈냉전 이후 미국과 나토의 동진, 역외작전이 여실히 보여준 것처럼 진영과 적을 만들어 대결하는 동맹을 통한 안보 추구의 끝은 전쟁뿐”이라며 “그 길은 오로지 남북을 포함한 동북아 다자공동안보체를 구축해 집단방위(동맹)가 아닌 집단안보로 모든 국가들이 공동협력안보를 구현해 가는데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울러 “집단방위체(동맹)인 나토가 공동안보체를 자처하지 말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유엔이 명실상부한 집단안보체로 거듭나도록 도와야 한다”며 “동북아에서도 동북아 공동안보협력체를 건설해 동북아의 공동협력안보를 구현해 나가는 속에서 이 집단안보체의 정착에 맞춰 동맹을 해체할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미 자주 정권 수립이야말로 동북아 다자공동협력안보체 건설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통사는 이러한 내용으로 나토 정상회의 기간 동안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마이포토] '윤 대통령 나토 참여 반대' 기자회견 연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