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8월 22일(월), 10시30분    • 장소 : 전쟁기념관 앞(대통령집무실 인근)

- ‘을지자유의방패’ 한미연합전쟁연습 시작에 즈음한 기자회견-

공세적인 한미연합연습을 즉각/전면 중단하라!

대만 해협 개입 노린 미국 주도의 인태 지역 다자 연합훈련 참가를 중단하라!

‘힘에 의한 평화’와 확장억제정책을 폐기하고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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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 '을지자유의방패(UFS)' 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들 (출처:연합뉴스)

오늘(8/22)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연습(UFS)이 실시됩니다. 특히 이 한미연합연습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중단되었던 야외 실기동 훈련이 재개되고, 옹진반도 등 북한 지역 작전 등 공세적인 훈련 실시와 함께 정부연습과 통합한 국가총력전 개념의 전구급 연합연습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남북, 북미 간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고 자칫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초 공세적인 연습이라는 점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2023년 전반기 연합연습에서는 쌍룡상륙훈련을 비롯해 21개 야외기동훈련이 시행된다니 한미연합연습의 규모 확장과 공세성 강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First Use 정책을 고수하는 미국이 B61-12, W76-2 저위력 핵무기를 실전배치하고 북한도 전술핵무기의 전방 배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군사적 대결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결코 기우가 아닐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세적인 한미연합전쟁연습의 즉각/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미연합 '을지자유의방패(UFS)' 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들 (출처:한겨레)

기자회견 취지 발언으로 나선 평통사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은 “한미연합연습은 대북 선제공격을 표방하고 인민군 격멸,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연습으로 매우 공세적인 훈련으로 북한 체제 안전에 대한 직접접인 위협으로 된다.” 고 제기하면서 “이 같은 공세적인 성격의 한미 전쟁연습 실시는 남북, 북미간의 대결과 위기를 격화시키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더욱 멀어지게 한다.” 고 힘주어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은 이번 한미 전쟁연습에서 대만문제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동원하기 위한 훈련이 전개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이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응한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시 주한미군 U-2정찰기가 대만해협으로 출동한 바 있다.” 며 “주한미군이 대만문제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면 미국과 연합연습을 하고 있는 한국군도 주한미군을 따라 대만문제에 동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평통사 청년활동가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평통사 청년활동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에 밝힌 ‘담대한 구상’은 대화와 협상이 아니라 북한의 굴복을 받아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보유의 원인인 대북 군사적 강압정책을 폐기해야한다.”며 그 폐기의 첫걸음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인 한미연합연습을 즉각 전면 중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 '을지자유의방패(UFS)' 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들 (출처:뉴스1)

기자회견 마지막으로는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미당국이 전쟁연습의 확대·강화 명분으로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내세우지만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가장 공세적이고 물리적인 수단으로 북한의 핵보유와 핵능력 강화 원인을 제공한다.”고 제기하며 “한미연합군이 한미연합연습과 공세성을 강화할수록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더욱 멀어질 뿐”이라며 한미연합연습의 중단만이 남북, 북미관계를 대화와 협력관계로 바꾸고 한반도 평화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지역 연합훈련 참가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과 미 본토에서 전개되는 미국 주도의 연합훈련에 한국군이 규모와 횟수를 늘려 참가해 오고 있다. 더욱이 이들 연합훈련이 대만해협과 한반도 분쟁과의 연계와 개입을 시사하고 있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결정적으로 깨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하며 “현재 빈번히 전개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주도의 연합연습은 대부분 초공세적 연습으로 북한과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동북아 군사적 대결이 격화되는 속에서 이번 한미연합연습과 한국군의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 주도 연합연습에의 잦은 참가가 휘발성이 높은 대만해협의 군사적 대결과 연계되어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언제 양안분쟁에 연루될지 모르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대북 대결적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매달리는 것은 ‘힘에 의한 평화’ 정책과 확장억제전략을 맹신하는데 있다.”고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한미연합연습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고 아태 지역에서 전개되는 미국 주도의 연합연습에 한국군을 적극 참여시키고 있는 것도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을 구현해 보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한미연합 '을지자유의방패(UFS)' 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들 (출처:한겨레)

또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밝히 ‘담대한 구상’에 대하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8·15 경축사에 담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 실로 ‘담대한’ 구상으로 되기 위해서는 ‘힘에 의한 평화’ 정책과 확장억제전략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담대한 구상’은 “결국 대북 군사적 대결 속에서 북한의 굴종을 압박하는데 그 본질이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완전운용능력이니 완전임무수행능력이니 하는 검증단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작권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속셈에서 미국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기준일뿐”이라며 전작권이란 본디 조건이나 능력에 따라 주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 한 국가가 국가로서 존립하기 위한 주권적·헌법적 고유 권함임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대북 선제공격 전략과 초공세적 작전계획을 폐기하고 합리적 방어 충분성에 근거한 방어전략과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한미연합 전쟁연습을 한국군 단독의 방어 작전 연습으로 대체”하고 “윤석열 정권은 현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올라타 중국과 군사적 대결을 꾀하는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동맹에 매달리는 단세포적, 근시안적, 모험주의적 정책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구가할 수 없으며, 국가와 민족의 내일을 열어나갈 수 없다.”고 목소리 높여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구상과 계획이 되려면 바로 판문점/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 싱가포르 성명 이행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미연합 '을지자유의방패(UFS)' 전쟁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대한 언론사 인터뷰

오늘 기자회견은 한겨레,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핌, 뉴스1, AP, EPA, 오마이뉴스, 중국 언론 등 국내외 언론에서 열띠게 취재하고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한미연합 전쟁연습이 끝나는 9월 1일(목)까지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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