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1월 16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일본 대사관 앞

대북, 대중 선제공격과 군국주의적 지역 패권 야욕을 드러내며
이른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에 나선 기시다 정권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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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 뉴스1)

최근 열린 미일 외교국방장관(2+2)회담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정상은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군비증강, 군사대국화를 적극 지지하고 북핵 문제를 명분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기시다 정권은 이른바 ‘반격능력’(적기지 공격 능력)보유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열강의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본격적으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베 정권의 해석 개헌(2014.7.1.)을 통한 집단자위권 행사 천명과 함께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고 분쟁을 야기하며, 심지어는 대북 선제공격과 한반도 재침략을 자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제 식민지배와 구 일본군이 개입한 한국전쟁을 겪은 우리에게 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행사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자 한반도와 대만 유사시 주일/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과 연계되고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과 장사정 공격무기 도입에 의해 뒷받침됨으로써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행사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져 일본의 평화헌법과 전수방어 원칙이 전면 무력화되고 이름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에 평통사와 여러 시민사회 단체는 미일정상회담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위기와 전쟁을 불러오는 기시다 정권에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더불어 불법적인 대북 선제공격 기도를 중단하고 불법적인 한반도 재출병과 침략 기도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또한 세계 평화의 버팀목인 유엔헌장 2조 4항과 평화헌법 및 전수방어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대북/ 대중 선제공격 노리는 일본을 규탄하며 피켓을 들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 (사진출처: UPI)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가 대북 선제공격을 노리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기시다 정권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이후 공공연하게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기 전에도 타국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강행규범적 성격을 갖는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 삼가”를 명시한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배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일본은 이른바 존립위기사태 하 미국과의 집단자위권 행사 과정에서 미국의 요청에 따라 대북 선제공격을 하려고 할 수 있다.”며 “일본이 신 3요건과 존립위기사태를 들어 무력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집단자위권의 행사의 연장선 상에서 대북 선제공격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2015년 개정 자위대법에 근거해 평시 우발적인 충돌로 미국 함정 등이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미국 함정 등의 방어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다."며 "특히 한미일 간 연합훈련이 빈번해진 현 상황에서 이런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교전이 격화될 경우 일본은 존립위기사태를 선언하고 미국과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에 나서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선제 공격은 일본의 평화헌법과 유엔헌장 등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거부하며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및 행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 뉴스1)

참가자들은 자위대가 한반도에 재출병할 수 있는 길은 평시부터 한반도 유사에 걸쳐 다양하게 열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위대는 평시에도 자위대법과 미일방위협력지침에 근거해 미군/한국군 함정 방호,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경계·감시 등의 명분으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으며, “한미일 함정이나 전투기가 피격을 당하면 일본은 중요영향사태나 존립위기사태를 선언하고 주한미군/주일미군 지원이나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남한 영공/영해에 들어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중요영향사태가 선포되면 자위대가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따라 미군의 후방지원을 명분으로 한반도 영역으로 출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며 “특히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행사는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과 침략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게 된다.”고 강조하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존립위기사태를 선포하고 적기지 공격 능력을 행사할 경우, 자위대 전투기들과 미사일이 한국 영공을 통과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주한미군 기지나 한국군 기지를 사용하려고 할 가능성도 크다. 적기지 공격능력을 신속하게,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일본 전투기나 함정의 남한 영역 진입 보장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이를 허용한다면 자위대의 남북한 출병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제기했습니다.

한편 참가자들은 "일본의 한반도 영역 출병에 대해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존립위기/무력)사태대처법에는 한국의 사전동의를 얻는다는 규정이 없으며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그저 주권을 ‘존중’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임을 지적하며 ‘존중’은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규정력을 갖지 못하며,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하는 까닭에 한국 정부에 대한 '존중'을 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제기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때처럼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국이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요구할 경우 한국 정부가 이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 했습니다.

더구나 대일 외교에 있어서도 국민의 뜻에 반해 굴종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역대 최악의 기만적인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한 대일 굴욕적인 자세로 미뤄볼 때 윤석열 정권은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을 그대로 용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했습니다.

일본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중단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는 참가자 (사진출처: 한겨레)

다음으로 참가자들은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대만해협 분쟁에 군사적 개입을 노린 일본의 지역 패권 야욕 때문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일본의 대만문제 개입은 “1970년대 이래 중일 양국이 냉전적 대결에서 벗어나 쌓아 왔던 우호선린관계를 파괴하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하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그간 중일 합의를 깨고 기시다 정권이 양안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 일본이 중국 침략으로 중국과 중국 국민들에게 가한 고통을 재차 안겨주는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미일이 대만 유사를 상정한 공동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주일 미해병대의 대중 해상 우세를 위한 작전개념(EABO)와 부대로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음을 제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일본 참의원 내에서조차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고 해도 주일미군이나 자위대가 개입하지 않는 한, 중국이 일본을 공격할 까닭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소개하며 “동북아의 전략안정과 평화를 파괴할 뿐인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정권은 대대적인 국방예산 증액과 군비증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기시다 정권은 2023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전년대비 무려 26%나 증액된 6조 8천억 엔(약 65조 원)을 편성했으며 향후 5년 뒤에는 국방예산을 GDP의 2% 수준(현재는 GDP의 1%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거리 1,000km 이상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나 12식 지대함 유도탄 도입, 이를 운용할 부대 창설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전시도 아닌 평시에 국방예산을 26%나 대폭 늘리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추세로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국방예산을 줄여 민생을 챙기기는커녕 대폭 증액하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군비경쟁 상대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모두 핵보유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의 군비경쟁의 종착지가 “(미일 간) 핵무기 공동 보유나 자체 핵보유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아사히신문, 2022.12.29.)마저 낳고 있다"며 "동북아의 핵도미노로 동북아 핵대결이 극한으로 치닫고 핵군축과 핵없는 세상 실현에 실로 거대한 암운이 드리우게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사다 정권이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 요인으로 북한, 중국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들고 있으나 그 본질은 본격적인 대중 군비경쟁으로 지역 패권과 맹주 자리를 차지하려는 군국주의적 팽창 야욕의 발로”하고 지적하며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즉각 중단하라”고 기시다 정권에 촉구했습니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행사로 유엔헌장 4조 2항과 일본의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을 위반하는 기시다 정권을 강하게 규탄하는 평통사 회원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과 정상회담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행사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기시다 정권은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미군을 쫓아 군국주의적 대외 팽창의 길에 나서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는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구축해 한반도/양안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유엔헌장 2조 4항과 평화헌법 및 전수방어 원칙의 전면 무력화로 미일과 서방 열강이 북중러에 압도적 우위의 전략적 지형을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기여하는 것”이라고 지적 했습니다.

또한 “미일에 의한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와 행사로 이에 따른 유엔헌장 2조 4항과 평화헌법 및 전수방어 원칙 파괴는 ‘우호관계선언’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미일이 세계평화 파괴의 주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기시다 정권이 적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등 후속작업을 중단하고 역사가 교훈으로 준 유엔헌장 2조 4항과 평화헌법 및 전수방어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세계인들의 평화 염원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AP통신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평통사 청년활동가

이날 기자회견은 한계레 신문, 뉴스1, 민중의 소리, UPI, AP 등 국내외 언론이 취재, 보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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