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행동] 1/31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평화행동

관리자

2023-01-31 14:32:01

• 일시 : 2023년 1월 31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방부 앞 (전쟁기념관 정문)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평화행동>

한미 당국은 핵전쟁 불러올 확장억제 정책 폐기하고

한미일 한일 군사동맹 구축 중단하라!

31일, 한미국방장관회담에 맞춰 평통사 회원들이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31일)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종섭 국방장관이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한미국방장관 회담은 미국의 전략자산의 수시 전개 등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방안을 비롯하여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진행,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안보토위 개최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한미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하여 확장억제 정책 폐기와 한미일/한일 군사동맹 구축 중단 등을 촉구하기 위해 국방부 앞에서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우선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 폐기를 한미당국에게 촉구했습니다. 한미 국장방관은 지난해 54차 SCM 공동성명을 통해 확장억제 정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실제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되고,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과 대규모 실기동 한미연합연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1일, 한미국방장관회담에 맞춰 평통사 회원들이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당국의 확장억제 강화 행보에 대하여 참가자들은 “한미당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이 북의 핵사용을 억제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은 북한의 핵 보유와 핵사용을 부추기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북한이 핵을 개발, 보유하게 된 원인은 확장억제를 통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핵무기 선제사용을 포함한 핵법령을 발표한 배경과 원인도 확장억제 정책에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 국방부는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과 실행 등의 분야에서 마치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에 개입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미국은 한국에 의해 핵 운용 주도권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당국이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확장억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확장억제 정책을 폐기해야합니다.

다음으로 조승현 평화군축 팀장의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승현 팀장은 "미국은 대중 대결과 봉쇄를 핵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지구적 차원의 동맹 구축에 힘을 쏟고 있고, 이를 위해서 한미일/한일 동맹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며 “한미일 3국간의 군사연습의 확대 강화는 한미일/한일 동맹의 구축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31일, 한미국방장관회담에 맞춰 평통사 회원들이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조승현 팀장은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미국, 한국, 일본이 함께 설 때 우리는 모두 더 안전하다며 한미일 동맹의 구축을 강조하지만 정반대로 한미일 동맹의 구축되면 우리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한다.” 며 한미일 동맹의 구축은 한국을 대중대결로 내몰고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게 된다고 힘주어 이야기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윤미 서울평통사 대표의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과 한국군 개입 반대를 요구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을 격화시키면서 동시에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까지 직접 개입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나 미국의 대만 문제 개입은 ‘하나의 중국’, ‘내정불간섭’을 약속한 중국과의 3대 공동성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31일, 한미국방장관회담에 맞춰 평통사 회원들이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개입에 대해 황윤미 대표는 “‘침략의 정의(1975)’에 따라 미군에게 침략 기지를 제공한 한국은 침략국가로 전락하게 되고 나아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까지 벌어지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또한 대만문제에 한국군이 개입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정한 우리나라 헌법 5조1항, 무력공격과 위협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 위반" 이라며 대만유사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개입은 불법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윤미 대표는 “한국이 양안갈등에 개입하는 것은 중국과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우리의 안보를 불구덩이로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불법적인 압력과 요구를 거부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