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반대 기자회견

2023.3.2 성주 초전농협 / 김천 농소면 행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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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 반대 성주 초전면 기자회견 현장 라이브

주민설명회 반대 김천 농소면 기자회견 현장 라이브

윤석열 정부가 사드기지 정상화를 다그치는 가운데,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자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설명회 장소인 3월 2일 오전 9시, 성주 초전농협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드기지 정상화와 환경영향평가는 기만과 꼼수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평가협의회에는 주민들도 모르는 주민대표(?)가 참여했다고 하고, 국방부가 내놓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사업주체나 사업기간도 명시되지 않았고 가장 민감한 전자파 문제도 레이더 전자파의 출력값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사드 배치가 이뤄지고, 기지제공 협정도 없이 사드부지가 미군에 제공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실시되지 않은 불법의 연장선상에서 기만적인 일반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불법공사를 위한 공사장비 차량을 저지하는 평화행동을 하고 초전농협까지 달려온 주민들은 사드 철거와 주민설명회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설명회에 들어가는 국방부 직원들을 막아서기도 하고, 설명회 장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석주 소성리 마을이장은 “소성리 주민들은 주민도 모르는 주민대표를 세워 진행하는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대구경북대책위 김찬수 대표는 "사드가 불법으로 배치된 지 7년이 지났다. 주민설명회 자체가 주민들에 대한 기만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불법 사드배치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죄하는 것이다. 사드는 남한방어에 효용성이 없으며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한다. 사드는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천대책위 최현정 부이원장은 "사드는 한미일  MD와 동맹구축을 위한 것이다. 요식적인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반대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도 주민들은 설명회를 거부하며 항의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임순분 부녀회장도 현장에 있는 국방부 직원들에게 '도대체 평가회에 참여했다는 주민대표가 누구냐? 정체불명의 주민대표 얼굴이라도 봐야겠다' 며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이종희 성주주민대책위 위원장은 국방부 직원들에게 "미  MD  편입안한다는 게 국방부 공식 입장인데, 왜 사드 들여 놓고, 미 MD에 편입하고 있느냐? 당신들이 국방부냐 미국 기관이냐?"고 항의했습니다. 

주민들은 국방부 직원들이 '적법하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며 뻔뻔하게 답하자, '사드 배치 자체가 불법인데 무슨 적법 타령이냐'며 호통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국방부 직원들에게 '어서 돌아가라'며 항의했습니다. 

주민들이 거부하는 주민설명회, 회의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평통사 등 연대자들도 규탄 발언을 하며 주민들을 지지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오전 11시, 주민설명회가 최종 무산됐습니다. 국방부 관리들도 돌아갔습니다.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주변에서 항의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사드기지 말고 주민들의 삶을 정상화하라" "사람이 죽어간다 불법 사드 철거하라"

오후에도 농소면 주민설명회 반대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1시부터 김천 농소면 지역에서 예정됐던 주민설명회 거부 항의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이 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회의장으로 가는 계단에도 주민들이 주저 앉았습니다. 

국방부는 경찰들을 잔뜩 동원하여 농소면 행정센터 앞을 차지마고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조성했습니다.  

농소면 노곡리 주민들은 지난 7년동안 유례없이 암환자가 발생하고 이미 일부는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개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사드 전자파의 출력값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곡리 박태정 이장이 국방부 직원들에게“애초부터 불법 배치된 사드를 이제와서 주민도 모르게 절차도 없이 기만적으로 설명회가 웬말이냐? 더 이상 주민들을 속이지 마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사드기지로 드나드는 헬기 소음에 농소면 월명1리에서는 소들이 유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월명1리 주민들도 국방부 직원들에게 항의했습니다.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등 김천 주민들과 소성리 주민들, 연대자들이 농소면 행정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시 반경, 국방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농소면 주민설명회도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드 기지 정상화를 더욱 다그칠 것입니다. 미 본토와 태평양 미군, 일본 방어를 위해 사드 레이더를 전진배치모드로 운용하고 한국을 대중 대결의 첨병에 세우기 위한 사드를 결코 그냥둘  둘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과 연대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불법 사드 철거 투쟁 결의를 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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