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4월 26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

친미/친일 굴종외교 중단! 한일/한미일 동맹 구축 중단!

한반도·동북아 핵전쟁 부르는 한미정상회담 규탄!

한미정상회담 규탄 평화행동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한미정상회담 규탄하는 평통사

오늘(26일), 한미 양국이 진행하는 정상회담은 지난 한일정상회담(3.16)에 이어 대미/대일 굴종외교의 끝판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확장억제정책을 강화해 극단적인 핵대결을 격화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한일/한미일 동맹 구축을 도모하여 지역적/세계적 패권을 누리려는 미국과 일본의 이해에 한국을 철저히 복속시키는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대만 문제 개입이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등에서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적대관계로 만들고, ‘경제안보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핵심기술 사업 등 경제 분야에서도 미국의 대중국 대결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결과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한국의 안보와 이익에 전면 반하는 것이기에 평통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오늘(26일) 규탄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규탄 평화행동에서 발언하는 평통사 회원들

이날 평화행동에서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은 가장 먼저 “확장억제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미 한미 양국은 최초로 확장억제정책과 관련된 별도의 성명 발표를 예정하는 등 확장억제 강화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영재 연구원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한 원인이고, 이른바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는커녕 확대했다”며 “확장억제가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유영재 연구원은 한국이 나토의 핵기획그룹(NPG) 이상으로 미국의 핵정책에 관여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나토의 경우도 핵사용 권한은 미국이 독점하며, 심지어 한국은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미국의 핵정책 기획과 실행에 관여하겠다는 주장은 주관적 희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핵대결을 격화시키고 한반도에 핵전쟁을 불러오는 확장억제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규탄 평화행동에서 구호 외치는 평통사 회원들

윤석열 정권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만 문제 개입과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의 대만 문제 개입 반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중단' 피켓을 든 평통사 회원

유영재 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적대관계를 감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 내세우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실체이자 미국의 패권전략의 첨병이 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규탄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주요 사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부산평통사 강문수 대표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보다 확대,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확장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 등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전술핵보다 수십 배 위력이 강한 전략핵을 장착할 수 있다”며 “이런 전략핵 사용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는 핵재앙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천의 김종희 회원은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에 이어 한미일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통해 한국을 한미일 MD에 더욱 깊숙이 편입시키고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사드 철거, 한미일 MD/동맹 구축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

김종희 회원은 “미국이 한미일 MD와 한미일 동맹을 구축하려는 이유는 중국과의 대결에서 한국을 미일 방어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데 있다”며 “사드 레이더의 안정적인 전진배치모드 운영을 위한 사드 기지 정상화도 이런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평통사 정동석 사무국장도 현재 광주기지에서 진행 중인 한미연합 공중훈련 ‘연합편대군종합훈련’의 공세성을 지적하며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연합연습 확대 기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평화행동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아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귤욕적 한미정상회담 규탄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평통사 회원들

‘한미일 동맹 구축’, ‘대만 문제 개입’,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등 전 분야에서 한국의 이익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이 미국 바이든 정권에게 선물을 안겨주는 모습을 형상화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굴욕성을 규탄했습니다.

이날 평화행동은 MBC, AP 등 국내외 언론에서 취재하였습니다.

평통사는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도 결과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는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