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번영의 수호자 작전’ 가담 반대한다! 청해부대 홍해 파견 반대한다!

2023년 12월 22일(금), 오전 11시~13시, 국방부 청사와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 서문)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나라의 선박은 홍해에서 공격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홍해에서의 ‘번영의 수호자 작전’에 참여할 것을 40여개국에 요구한 후에 나온 반응입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작전에 반대하며 홍해 항로에서 이스라엘 연관 선박을 공격하거나 위협하고 있고, 이에 대해 미국은 다국적 함대를 모아 홍해 항로를 보호하겠다고 나서며 사실상 이스라엘에 대한 간접적 군사력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도 홍해 항로 보호 지원을 요구했고,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영의 수호자' 작전 참가와 청해부대 파견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의 입장을 맹목적으로 좇고, 이른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손발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국익과 안보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홍해 지역의 긴장과 위기를 확대시키고 우리 상선의 항로를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특히 후티 반군이  "우리에게 대항하는 나라의 선박은 홍해에서 우리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청해부대를 홍해에 파견하게 되면 우리 상선도 후티 반군의 표적으로 될 가능성이 커질 뿐입니다. 이에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호주조차 “최선의 방법은 외교적 지원”이라며 미국의 군함 지원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만일 홍해 지역에 대한 청해부대 파견을 결정한다면 이는 파병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5122)에 규정된 작전범위(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를 넘어서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 홍해에 청해부대를 파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군사력을 앞세운 분쟁해결 추구는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도 반합니다. 

이에 평통사는 한국이 미국의 ‘번영의 수호자 작전’에 가담하여 청해부대를 파견하는 것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