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4년 6월 10일(월), 오전 10시   •장소 : 전쟁기념관 앞(대통령집무실 인근)

한반도와 동북아의 극한 핵대결 조장하는
한미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과 확장억제 폐기하라!

<확장억제 폐기 촉구하는 평통사 (출처: 연합뉴스)>

미 공군이 미국이 보유한 최강의 핵 투발수단으로 꼽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하고, 한·미 군 당국이 5일 미군의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실사격 훈련을 7년 만에 실시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10일 서울에서 3차 핵 협의그룹(NCG)가 개최됩니다. 이번 핵 협의그룹 회의에서는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완성하여 이를 작전계획 2022에 반영하고 8월 을지 자유방패 한미연합 군사연습에서 대북 핵투하 훈련 등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에서의 극한 핵대결을 초래하고 핵전쟁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이에 평통사는 10일 대통령실 앞에서 핵 협의그룹 해체와 확장억제 폐기를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전개했습니다.

 <확장억제 폐기 촉구하는 평통사 (출처: 연합뉴스)>

처음으로 황윤미 대표는 “오늘 한미가 진행하는 한미 핵 협의그룹 회의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한반도의 핵대결과 핵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회의” 라고 꼬집으면서 “확장억제는 한반도 핵 대결의 원인이자 핵전쟁의 씨앗으로 우리 민족의 생존을 송두리째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죽음의 늪” 이라고 제기하고 확장억제 폐기와 핵 협의그룹 해체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황윤미 대표는 “확장억제정책은 무력의 사용과 무력사용의 위협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에 위배되는 불법이고, 동맹과 전쟁을 부정함으로써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 유엔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법” 이라고 제기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의 길, 한반도에서 핵 대결을 끝낼 수 있는 길은 이미 남북 당국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한 바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이라고 강조하면서 한미 당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면 북이 핵을 개발한 원인인 확장억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확장억제 폐기 촉구하는 평통사 (출처: 뉴스 1)>
 

이어 유영재 팀장은 “오늘 3차 핵 협의그룹(NCG)에서 완성될 것으로 보이는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은 확장억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북미간, 중미간 핵전쟁에 한미당국이 핵과 재래식전력을 결합하여 대응하기 위한 지침”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핵 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의 완성은 작전계획 2022에 핵 작전과 중국에 대한 작전이 포함되며, 한미연합연습이 이를 연습하고, 이를 위한 무기체계가 도입될 것” 이라고 힘주어 이야기 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는 미사일 방어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영재 팀장은 “이미 주한미군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외작전이 궤도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한미 확장억제와 대북 핵의존 강화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역외작전에 가속도를 붙게 할 가능성이 크다” 고 제기하면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양안분쟁의 개입은 불법이며 한국이 대중 공격을 위한 전초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며 한국을 미일 방어 전초기지, 대중 공격 침략기지로 전락시키는 확장억제를 폐기하고, 이를 위한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 완성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박석분 부산 평통사 상임운영위원 최근 한반도에 전개된 B-1B 전략폭격기가 동원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소개하면서 “이 같은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한미연합 훈련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나아가 핵무기를 장착한 핵잠수함의 부산 입항 등 이후에도 전략자산의 전개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며 전략자산 전개 등 핵무기를 동원한 위협은 명확히 불법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핵 대결과 핵전쟁 위기를 불러와 한반도와 전 세계의 문명을 파괴할 수 있는 전략자산 전개를 묵과할 수 없다며 한미당국은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하고 확장억제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핵협의그룹 회의 마칠때까지 1인시위를 하는 서울 평통사회원>

평통사 회원들은 전날까지 원폭 국제민중법정 히로시마 토론회가 진행되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적극적으로 평화행동에 참가하여 "핵을 핵으로 막을 수 없다!" "확장억제 폐기하라!" "한미 핵협의그룹 해체하라!"를 힘차게 와쳤습니다. 참가자들은 핵협의그룹 회의가 끝나는 낮 12시까지 1인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은 연합뉴스, 뉴스1, 경향에서 취재했고 연합뉴스와 뉴스1에서 보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