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들어주려는 밀실 협상 중단하라!

•일시 : 2024년 6월 25일(화), 오전 8시30분       •장소 : 한국국방연구원

밀실졸속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들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협상이 6월 25일~27일 진행됩니다. 올해 4월 처음 협상이 시작된 이래 불과 두 달 사이에만 이례적으로 4차례의 회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미 당국은 협상과정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과 바이든 정권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밀실 협상과 졸속 협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과 대중국 견제 및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의 한국 부담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권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이야기 하며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트럼프 리스크’를 운운하며 11월 미 대선 전에 12차 협정을 조기타결을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미국에 사대굴종하는 비굴한 정권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이번 4차 협상이 우리 국민을 속이고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과 확장억제 강화를 명분으로 한 방위비분담금의 해외미군 작전비용에로의 전용에 대한 미국의 불법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는 협상이 될 것이 뻔히 예상되기 때문에 졸속 밀실 협상의 중단과 방위비분담협정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개최하였습니다.

미국 협상단을 태운 버스를 향해 협상중단과 협정폐기를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들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8시 25분경 한미 협상단 차량이 국방연구원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2차 협상 때처럼 대형 그물 가림막으로 피켓을 가리는 등 방위비분담 협상의 문제점과 방위비분담 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협상단에게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참가자들은 큰 목소리로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 ‘방위비분담 협정 폐기’ ‘NO SMA!’ 등의 구호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밀실졸속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출처 : 뉴스1

8시 35분경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취지발언에서 오미정 연구원은 생산적인 논의를 했으며 의견이 모인 분야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이슈를 확인하였다는 3차 협상 직후 미국 측 협상 대표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의견이 모인 분야란 12차 방위비분담협정 시작연도(2026년)의 인상폭과 연간 인상률 기준 등을 가리킨다고 보인다.” 면서 한미 당국이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률과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인상률 기준 등에 합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위한 방위비분담 협상의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오미정연구원은 “11차 협정처럼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하여 매년 방위비분담금을 자동 인상시켜 주면 국방중기계획(2024~2028)상 국방비 증가율이 7.0%인 점을 고려하면 12차 협정 기간을 5년으로 할 때 그 기간에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8조 원을 훨씬 넘는다.”고 꼬집으면서 “이런 막대한 국가재정이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밀실 협상으로 결정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횡포이고 전횡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밀실 졸속 협상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미정 연구원은 윤석열 정권의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분담’ 입장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이 같은 윤석열 정권의 입장은 ‘동맹에 의한 방기’ 프레임이 투영되어 있는데, 마치 주한미군이 미국 자신이 아닌 한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며, 방위비분담금은 그 당연한 대가로 여기는 미국 중심적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제기하면서 “그러나 주한미군의 주둔은 미국 자신의 국익을 위한 것이고 주한미군 경비의 미국 부담은 국제법적으로 미국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라고 힘주어 이야기 하며 12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 협상의 중단과 방위비분담 협정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방위비분담 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출처: 연합뉴스)

이어 규탄발언에 나서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확장억제 제공에 따른 비용을 한국이 부담할 것을 강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제기하며 “과거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이 없는 전략자산의 전개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고 밝히면서 “그러나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과거 한국정부의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번 협상이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며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조승현 팀장은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가 북한을 위협하여 남한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그 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라고 제기하면서 “그러나 확장억제 강화, 미국의 전략자산의 전개의 목적이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미국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확장억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불법이며 절대 용납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승현 팀장은 “윤석열 정부가 확장억제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의 위험성은 계속 높아지고 자주와 평화 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으며,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이라는 비용적인 부담마저 떠안게 될 것이다.” 라며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확장억제를 폐기하고 확장억제 강화에 따른 비용 창구로 전락하고 있는 지금의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 협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고 힘주어 이야기 했습니다.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방위비분담 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들 (사진출처: 뉴시스)

기자회견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고, 기자회견을 마치고 난 후 서울평통사 회원들을 중심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방위비분담협상 중단과 방위비분담 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있는 서울 평통사 회원

오늘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은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등의 언론이 취재를 하였고 보도하였습니다.

► 관련기사

[연합뉴스]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 촉구하는 평통사

[뉴시스] 평통사,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 반대 집회

[뉴스1] 평통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