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5차 협상 규탄 기자회견 

우리의 주권과 국익에 반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하려는 밀실 협상 중단하라!

•일시 : 2024년 7월 10일(수), 오전 8시    •장소 : 용산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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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장인 국방대 서울캠퍼스 진입도로를 경찰들이 막았다. 담장 너머는 용산 미군기지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2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5차 협상이 오늘(10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진행되던 협상이 4차 협상에 이어 연달아 서울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협상 주기도 불과 2주밖에 되지 않는 등 한미 간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5차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정작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할 협상의 쟁점에 대해서는 철두철미 비밀에 부치고 밀실 협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협상 시간과 장소조차 협상 당일까지 비공개로 하며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봉쇄하는 데 급급합니다.

5차 협상이 열리는 용산미군기지 옆 국방대 서울캠퍼스로 들어가는 도로는 협상장 400미터 외곽부터 경찰에 의해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 공간조차 보장하지 않고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하여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언론 취재도 방해하여 기자들이 경찰들에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봉쇄하는 경찰 (사진 출처 : 뉴스1)

한참 동안의 항의 끝에 8시로 예정했던 기자회견을 8시 20분부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평통사 오미정 활동가가 윤석열 정권의 밀실 협상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미가 협상 쟁점인 협정 기간, 방위비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기준에 대한 기본 입장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고, 특히 바이든 정권이 대중 견제 및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을 한국에 전가할 뜻을 노골화 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미정 활동가는 "방위비분담금의 밀실 협상 자체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보다는 미국의 입장과 요구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대미 굴종적 저자세 외교를 규탄했습니다. 

또한 오미정 활동가는 외교부 당국자가 4차 협상 후에 '큰 틀에서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고 한 발언은 한미 간에 인상폭에 대한 합의가 얼추 이뤄졌음을 의미한다며 그 어떤 인상 요인도 합당하지 않기에 인상률과 인상 명분은 11차 협정 때처럼 거짓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제기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인상률 기준과 관련하여 한국은 물가상승률 연동을 주장하고, 미국은 국방비 증가율 연동을 주장한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해서 오미정 활동가는 "인상률 기준을 무엇으로 삼든 한미가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전제한 것은 똑같다"며 애초부터 한미소파(SOFA)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방위비분담협정을 폐기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과 주권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미정 활동가는 이번 12차 협정에서 첫해 두 자릿수 인상을 보장하고, 매년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이나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시켜 약 5%의 자동인상을 보장해 준다면 5년간 한국이 미국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8조 원을 훌쩍 넘는다고 제기했습니다. 막대한 국민혈세가 불법 부당하게 지출될 수 있는 협상이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입니다. 

기자회견 도중에 한미 양측의 협상단이 탑승한 차량이 각각 지나갔습니다. 참가자들은 힘껏 "밀실 협상 중단하라!", "NO SMA"(방위비분담협정 폐기)를 외쳤습니다. 

협상단이 탄 차량에 비친 평통사 피켓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협상단이 탄 차량을 향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사진 출처 : 뉴스1)

규탄발언에 나선 서울평통사 황윤미 대표는 소위 '트럼프 리스크'를 내세운 조기 협상 논리를 비판했습니다. 황윤미 대표는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주장하며 미군 철수를 언급하는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논리에 대해 "주한미군이 미국 자신들의 필요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주둔하고,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은 한국이 당연히 줘야 하는 돈으로 착각하게 하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하며, 설령 미군이 한국 방어를 위해 주둔하더라도 미군주둔경비를 부담해야 할 책임이나 의무는 한미소파(SOFA)에 따라 미국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위 '트럼프 리스크'가 졸속 밀실 협상을 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제기한 것입니다.

나아가 황윤미 대표는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 임무가 아닌 중러를 견제하는 임무가 더 전면됐다"며 "윤석열 정권이 주장하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분담' 논리도 미국이 자신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현실에 비춰봐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발언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진 출처 : 평통사)

평통사 이기은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1년 미일 방위비분담협정 체결 당시 미일 공동훈련 확대를 명분으로 '훈련자재조달비' 항목이 신설되고, 방위비분담금이 증액되었던 사례나 한미 간에 일체형 확장억제의 구축, 한미일 연합연습 제도화가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미 전략자산 전개가 함께 이뤄지는 한미연합연습, 한미일 연습 확대 등을 명분으로 새로운 비용 항목 신설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미동맹을 앞세워 대중 견제 및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려는 미국의 기도를 용인할 수 없다.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라"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도 협상이 시작되는 9시까지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뉴스1, 뉴시스, 연합뉴스, YTN 등이 취재,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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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평통사,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중단 촉구
[뉴시스] 방위비분담협정 폐기 촉구 기자회견
[뉴스1] 방위비 분담금 협상단 버스 향해 항의하는 평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