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7차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미국의 확장억제 비용과 대중대결비용을 한국에 불법적으로 떠넘기려는

방위비분담금 밀실협상 중단하라!

•일시 : 2024년 8월 27일(화), 오전 8시   •장소 :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 인근(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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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뉴스1)

8월 27일부터 한미간 12차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한 방위비분담 7차 협상이 국방대 서울캠퍼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6차 협상이 진행된 지 불과 2주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6차 협상이 끝난 8월 중순, 정부 당국자는 “실질적 진전을 위한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했다”고 했지만 정작 그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한국의 입장과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과 입장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는 이날 평통사의 기자회견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경찰들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출처 : 뉴시스)

경찰들은 협상이 열리는 국방대 서울캠퍼스 앞은 물론, 협상장소에서 수백미터 떨어진 용산고등학교 사거리에서도 기자회견을 할 수 없도록 인도를 점령했고, 기자회견 물품을 실은 평통사 차량을 아무런 근거없이 가로막고 물품을 내리는 것조차 가로막았습니다. 미국의 협상단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길목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하자 대형 구조물로 앞을 가로막고 그것도 모자라 경찰들을 세워 기자회견 현수막을 가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미국 협상단이 평통사의 기자회견 장면이나 피켓 하나도 보지 못하게 만들려는 경찰들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미정 활동가는 "방위비분담 협상이 철두철미 밀실협상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대중대결전략에 한국의 자산과 비용을 동원하려는 미국의 이해를 윤 정권이 앞세우고 있기 때문 아니냐"며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오미정 활동가는 미국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동맹을 중시' 하고 공화당은 '동맹을 갈취'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한국민의 세금을 갈취하여 자국의 대중대결 비용으로 삼으려는 데서는 미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미정 활동가는 군수분야에서 미국이 시행에 착수한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과 동맹국의 MRO 능력을 동원하려는 미국의 구상이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인 집행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어 이기훈 활동가는 "확장억제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방위비분담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기훈 활동가는 윤석열 정권이 분별없이 확장억제 강화에 매달리며 사실상 미국의 확장억제 비용 부담 요구를 용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제기했습니다. 이기훈 활동가는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미 본토 방어를 위해 전략자산 전개를 확대했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확장억제의 본질적 목적은 미 본토 방어에 있음을 제기했습니다. 

이기훈 활동가는 확장억제 비용에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및 훈련 비용, 해외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한국이 확장억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으며 더구나 방위비분담금으로 이를 부담하는 것은 방위비분담협정을 위반하는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뉴스1)

참가자들은 이기은 활동가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요형'으로의 제도개선 요구를 외면한 한미당국에 대한 비판도 하였습니다.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먼저 결정해놓고, 그 후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항목별로 금액을 배정하는 총액형 결정방식은 반주권적 방식으로 오랫동안 비판받아왔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총액형을 소요형으로 바꿔, 방위비분담금의 소요를 먼저 한국이 결정하고 금액을 배정하는 식으로 주권적 통제를 해야 한다고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방위비분담 협상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난 7월에야 관련 연구 용역에 착수하는 무성의하고 졸속적인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사진 출처 : 뉴시스)

참가자들은 미국 협상단이 탄 승합차와 미대사관 차량들이 지나갈 때마다 목청껏 방위비분담협정 폐기를 외쳤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뉴스1, 뉴시스, 연합뉴스 등이 취재 및 보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