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는 대폭 증액과 불법적인 동맹 비용 떠맡기로 귀결될

방위비분담 졸속 밀실협상 중단하라!

•일시 : 2024년 9월 26일(목)~27일(금), 오전 8시 30분   •장소 :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 인근

27일, 방위비분담 졸속 밀실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사진 출처 : 평통사)

26일, 방위비분담 졸속 밀실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사진 출처 : 평통사)

한미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8차 협상이 25일(수)부터 시작됐습니다. 7차 협상이 끝난 후 미측이 ‘좋은 진전’을 운운하고, 국내외 언론들이 연내 타결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 협상 타결될 경우 이번 협상이 미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과 불법부당한 대중 대결비용 분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전액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한미 SOFA를 위배하는 것이며 방위비분담협정이 미국에 의해 세계패권전략 비용을 불법적으로 충당하는 통로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정을 유지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9월 25일 협상장 인근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26일-27일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어제 경찰들은 기자회견 진행을 가로막은 것도 모자라 헌법에 보장된 1인 시위조차도 가로막았습니다. 더욱이 경찰은 합법적으로 신고된 용산고등학교 앞 4거리조차도 1인 시위를 할 수 없다며 병력을 동원하여 가로막았습니다. 밀실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방위비분담협상 태도를 경찰의 행태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용산고등학교 앞 4거리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으며, 8시 50분경 협상단 차량이 지나가자 N0 SMA!를 힘차게 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