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11/4 12차방위비분담협정안 서명 중단 촉구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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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속이고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 들어준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을 중단하라!
·일시: 2024년 11월 4일(월), 오전 11시 ·장소: 외교부 정문 앞
(사진 출처 : 뉴스1)
11월 4일, 한미당국은 10월 4일 협상 타결을 밝힌 지 한 달 만에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협상 기간내내 밀실협상으로 일관하더니 서명식마저 밀실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12차 방위비분담협정이 우리 국익과 주권에 반하며 미국의 대폭증액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론보도(뉴스1, 2024.11.4.)에 따르면,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한미가 SMA 협상을 더 길게 가져갔더라면 연간 인상률을 더 낮출 여지가 있었겠지만 한미 모두 대선 전에 협정을 타결하고 싶은 마음이 일치했다“고 합니다. 이는 12차 협정 협상이 졸속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밀실 졸속 협상의 결과가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를 수용한 12차 협정안 결과로, 즉 협정 첫해인 2026년에는 2025년 대비 8.3% 인상,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물가상승률(2% 전망)을 적용하여 자동적으로 약 304~330억 원씩 매년 올려주게 한 것으로 된 것입니다.
(사진 출처 : 뉴스1)
이에 평통사는 4일 오전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안 폐기와 서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평화통일연구소 오미정 연구원은 정부가 제시한 첫해 인상률 8.3%는 거짓과 꼼수로 나온 수치로서 아무런 타당성이이 없다고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2026년 12차 협정의 적용 첫해 8.3% 인상에 대해 ‘최근 5년간 평균 방위비분담금 증액률(6.2%)’에 더해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노동자 증원이나 건설관리비용 증가 소요 반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5년간 방위비분담금 증액율'이라는 기준은 이전 협정의 국방비 증액율(최근 4% 내외)이나 물가상승률(최근 3% 내외) 기준보다 높은 수치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성외에 전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추가 증액 요인으로 제시한 노동자 증원이나 건설관리비 증가도 한미 방위비분담금이 소요형이 아니라 총액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늘어나야 할 이유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미정 연구원은 만약 이대로 12차 협정이 국회 비준까지 거치게 되면 한국은 2026년~2030년 최소 7.9조 원을 미국에 지급하게 되며, 만약 윤석열 정부가 11차 협정기간(2020~2025) 동안 다 쓰지 않은 미집행금 약 1.5조 원을 12차 협정기간에 불법적으로 미국에 추가 지급하게 된다면, 미국은 무려 9.4조 원을 한국에게 갈취할 수 있게 된다고 짚었습니다. 오미정 연구원은 서민들의 의료, 교육, 복지로 들어가야 할 국가 재정이 미국에게 퍼주기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일부터 국회에서 2025년 예산 심사가 시작하는 데, 윤석열 정권은 2025년 예산에서 고교 무상교육 정부 부담 예산을 전년대비 99%(액수로는 약 9,386억 원)나 삭감해버렸고 약자복지 예산(아동보육분야)도 약 3,259억 원을 삭감해버렸는데, 한해 방위비분담금 약 1.5조 원은 이런 삭감 예산들을 되살릴 수 있는 규모입니다. 또한 코로나 대응 등으로 경영 위기에 몰린 지방의료원 35개의 3년간의 누적 적자 2조 969억 원의 72%를 해소하여 지역 필수의료체계를 살릴 수 있는 규모의 돈입니다.
참가자들은 아무런 타당성도 없는 인상률을 보장해주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노컷뉴스)
이어 이기훈 활동가가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의 대중대결비용으로 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12차 협정안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이기훈 활동가는 미 국방부가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과 '미군 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프로젝트에 한국을 끌어들이고 있는 데, 이들 정책은 미국이 중국과의 전면전에 대비해서 미군 장비를 정비하는데 한국의 군수역량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전체 인도태평양지역 미군 장비를 정비하는데 한국의 조선업, 항공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미 본토에서의 정비보다 비용도 훨씬 절감하고 지리적으로도 중국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기훈 활동가는 외교부가 이번 12차 방위비분담협정에서 주일미군 항공기 정비 지원을 폐지한 것을 중요한 성과로 내세우지만, 이는 애초 불법이기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중국과의 대결에 최대한 많은 국방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인도태평양지역 미군 장비를 정비하는데도 방위비분담금이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미 일각에서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인도태평양 미군 장비를 정비해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기훈 활동가는 과거 주일미군 항공기 정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해 줬던 것이 불법이었던 것처럼, 인도태평양 미군 장비 정비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짚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은 어디까지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에 따라 한국 방어를 위해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개념이기에 중국과의 전쟁 준비를 위한 해외미군 장비 정비에 방위비분담금을 결코 전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국민혈세가 대중 대결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12차 방위비분담협정안을 폐기하고 서명식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구호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사진 출처 : 노컷뉴스)
인천평통사 김강연 국장이 기자회견을 낭녹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연합뉴스, 노컷뉴스, 뉴스1, 뉴시스 등 기자들이 취재하여 보도했습니다.
서명식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오후 4시부터 외교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1인시위 중 서명을 위해 외교부로 들어가는 주한미국대사 차량을 향해 힘차게 'NO SMA' (방위비분담협정 폐기)를 외치며 한국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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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보도 : 뉴시스 '방위비분담특별협정안 서명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