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

한반도와 동북아의 진영 대결 격화시킬 
확장억제정책과 한미일 군사동맹 폐기하라! 
불법적인 주한미군·한국군 양안분쟁 개입 중단하라!

·일시 : 2025년 9월 23일(화), 낮 12시     ·장소 : 국방부 청사 앞 (전쟁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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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회원들이 국방부 앞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논의될 한미일 군사협력과 대북중 확장억제 강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강화, 미군 함정과 항공기에 대한 한국 MRO(보수·수리·정비) 참여,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및 미국 무기 도입 등은 한반도와 지역의 진영 간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끝내는 전쟁을 불러오는 문제들입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를 미국의 대중대결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는 내정간섭과 침략전쟁을 금지한 국제법 위반이며, 적용범위와 발동요건을 한국 방어로 엄격히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위반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들어 전력증강과 국방비 증액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전작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으로 조건과 능력에 따라 환수 여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즉각 온전히 환수해야 마땅합니다.
 
한국이 국방비와 전력에서 압도적인 대북 우위를 누리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군비 증강은 결국 미국의 대중대결에 동원될 것입니다. 한국이 더욱 대중 군사적 대결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재적 전쟁 공동체’로서 정부가 표방하는 한미동맹의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이란 결국 북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까지를 겨냥한 전쟁준비를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평통사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이 '불법적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강화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발언하고 있다.

첫번째 발언은 평통사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이 진행했습니다.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는 조약의 적용범위를 대한민국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를 위반하는 불법입니다. 미국은 양안분쟁 시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에 따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양안분쟁 개입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약 3조의 적용 범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조약 2조가 발동 요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주장은 조약 3조의 적용 범위를 무력화하는 불법“이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용인하고 한국이 국제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에 대한 사전협의제 또는 사전동의제 등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안전장치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한미 간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의 양안분쟁 불개입을 천명하는 것도 정치적 약속만으로는 미국을 구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전동의제와 마찬가지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디.

기자회견에 참여한 평통사 회원들

또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통한 대중견제에 주한미군과 주한미군기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미국은 대북방어가 아니라 대중 견제로 임무를 전환하고자 하는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주둔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방위비분담금 갈취가 아니라 한국에 기지사용료를 지불 해야 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고 이 땅에서 철수해야 마땅”하다며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굴종적 사고”라고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처럼 국방부 관계자들이 오늘 협상에 임한다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저지하고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 분담금 갈취도 막아낼 수 있”다고 이를 명심하고 협상에 임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평통사 청년활동가는 '진영간 대결 부추기는 국방비 증액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발언하고 있다.

두번째 발언으로 평통사 청년활동가는 “미국은 한국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강압하는 한편,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군비증강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방비는 한 나라가 처한 안보상황과 경제력에 따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굴욕적인 트럼프의 내정간섭에 이재명 정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의 주권적 영역이니 미국이 올리라 말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국방비를 늘리겠다며 2026년 국방예산은 66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로 팽창했습니다. 아울러 소요 평가 없이 맹목적으로 250억달러, 한국돈으로 34조 원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를 사겠다고 자처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평통사 회원들

이어서 “그러나 한국은 세계 어떤 국가들보다도 국방비를 크게 늘려왔으며 그 결과 현존 군사력과 잠재적 전쟁 수행능력 측면에서 압도적인 대북 우위에 있습니다. 북의 핵무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북에 대한 압도적 우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도입하겠다는 미국산 무기는 한국 방어가 아닌 미 본토 및 태평양 미군 방어와 대북중 공세 작전을 위한 무기들로 미국의 대중 패권 경쟁을 뒷받침해 줄 뿐”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힘에 의한 평화’ 노선과 과도한 전쟁 목표, 불법적인 선제공격을 포함한 초공세적인 전략과 작전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한미동맹에 종속되어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에 강제되어 무분별하게 공세적 무기들을 도입해 왔습니다. 그렇게 한반도 대결을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한편 국민 복지를 희생시켜 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대중 견제를 위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를 거부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판문점 선언과 그 부속문서인 9·19 군사합의서를 되살려 한반도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을 실현해 대결을 지양하고 평화를 도모해 나가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국방비 삭감과 군비 감축”이라고 강력히 소리높였습니다.

청년활동가는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하라!는 내용으로 발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통사 청년활동가는 “한국은 80년이 다 되도록 작전통제권, 달리 말해 국가주권을 미국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미중 간 패권 경쟁에 끌려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서도 작전통제권을 당장 환수해야 합니다. 그 성패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주권과 헌법 수호 의지에 달려 있”다며 “대통령이 군통수권의 핵심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의 독립, 영토 보전, 계속성을 보장하라는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작전통제권 환수에 소극적인 것은 자기모순이자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고 이재명 정부의 태도를 크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금도 한미는 작전통제권 환수의 조건을 운운하지만, 국민주권을 조건에 따라 타국에 넘기고, 넘겨받는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 조건이라는 것도 아무런 합리성과 객관성이 없”다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만적인 조건을 들먹이며, 더 이상 주권 침해를 용인하지 말고 당장 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그 어떤 구속도 제약도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소리 높였습니다.

부산평통사 손기종 대표와 평통사 유정섭 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앞선 발언 내용에 더하여 ‘불요불급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해 다른 안보 현안을 희생시키지 말라!’는 주제를 추가로 낭독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원자력 협정 개정은 … 큰 틀의 합의,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며 “한국이 더 많은 농축 우라늄 처리의 운신 공간을 갖도록 하는 데는 서로 간의 양해가 있다. … 일본과 유사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형태를 갖길 바”란다며 농축 문제는 합의에 근접했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이견이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설령 한국의 요구대로 우라늄 농축 권한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갖는다고 해도 원전 연료 공급 안정성과 비용을 낮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고·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줄여 안전성을 확보할 것 같지도 않다.“며 "일본도 1988년 미일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한 후 롯카쇼무라 재처리 시설에 약 28조 원을 들였으나 30년이 넘도록 아직 완공조차 못하고 있다. 일본은 또한 사용후핵연료봉을 재처리해 얻은 MOX(우라늄·플루토늄 혼합 산화물)를 원료로 하는 몬주 고속증식로를 약 10조 원을 들여 1991년에 건설했으나 가동기간이 채 1년도 안된 채 1995년 나트륨 누출 사고로 가동을 멈추고 결국 2018년 폐로를 결정했다. 폐로(30여 년간) 비용만 3조 8,000억 원에 달하며, 내진 보강 비용도 추가된다고 한다. 또한 롯카쇼무라 우라늄 농축 공장을 약 2조 5천억 원을 들여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원전 0.5기 분의 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뿐 원전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생한 사례를 들어 우려를 표했습니다.

목포평통사 회원이 '한반도 핵대결 격화시키는 원자력 협정 개정 반대!'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롯카쇼무라 우라늄 농축 시설도 최근 6년간 가동을 중단하는 등 안전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재처리를 포기했으며, 상업용 재처리 시설을 운용하는 프랑스도 경제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경제성과 안정성 등을 명분으로 한 대통령실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추구가 결국 핵잠재능력 확보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게 한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 역시 건설 단가가 원전에 비해 턱없이 높아 경제성도 담보되지 않으며,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발생 등 환경오염과 불안정성도 일반 원전에 비해 훨씬 더 크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이 빌 게이츠와의 면담 등에서 SMR 도입의 긍정성을 강조한 것은 원전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과 상반되는 것으로, 결국 핵잠수함과 같은 핵무기 획득을 위한 의도가 맞닿아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불요불급한 우라늄 자율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따내기 위해 다른 안보 사안에서, 특히 국방예산, 방위비분담금, 미국산 무기 도입 등의 사안에서의 양보로 세금을 낭비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광주전남 평통사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날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 성남용인, 부산, 대전충청, 서울, 인천평통사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더욱 힘있게 우리의 요구를 소리높여 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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