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디솜브레 동아태 차관보 방한에 즈음한 1인시위>

NO Section 301, NO tariffs

한국 경제 공동화와 외환위기 초래할 대미 투자 강요 중단하라!

미국의 이란 침략에 한국을 연루시키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2026년 3월 12일(목) 오후 12시 30분, 외교부 정문 앞

11일(수) 방한한 미국 국무부 디솜브레 차관보가 12일(목) 외교부의 정의혜 차관보,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등을 만나 ‘한미 경제안보 팩트시트’, 한반도 상황, 중동 상황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디솜브레 차관보는 이번 방한을 통해 인건비와 건설비 폭등 등으로 오랫동안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루이지애나 LNG 수출터미널 공사 등에 한국의 현금 투자를 강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팩트 시트’를 통해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현금 투자는 트럼프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고위험 사업에 투자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한국 경제의 공동화와 외환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글로벌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 생산’을 이유로 한 새로운 무역조사를 공식 개시했으며. 조사 대상에 한국도 포함됨으로써 추가적인 관세 부담을 안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소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전면 행사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은 지역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사드와 패트리어트 포대가 중동으로 차출됨에 따라 한국이 미국의 불법적인 이란 침략 전쟁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한국을 미국의 침략기지로 만드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행사도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반출된 사드와 패트리어트 포대가 다시 한국으로 반입되어서는 안 되며, 혹여라도 미국이 직, 간접적인 이란 전쟁 지원을 요구한다면 한국 정부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방한에 즈음하여 1인시위를 외교부 정문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