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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
  •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 대안
  •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 함께 해요
  •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394 [2016. 8. 9] 815즈음한 청년 실천단 <2일차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철회 평화행동> 2016-08-09 3048
3393 [2016. 8. 9] 사드한국배치철회 평화행동(서울, 인천, 성남, 청주, 광주,순천, 대구, 부산, 거창) 2016-08-09 3641
3392 [2016. 8. 8] 815즈음한 청년 실천단 <1일차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철회 평화행동> 2016-08-08 4550
3391 [2016.7. 25] 통일뉴스 연속기고①- 사드로 북한 핵미사일 막을 수 없다 2016-08-08 13689
3390 [2016. 8. 8]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철회 평화행동 (광주, 서울, 전주, 부산, 진해) 및 청와대 앞 1인시위 2016-08-08 7765
3389 [2016. 8. 8] 통일뉴스 기고③ - 미국의 사드 한국배치의 군사전략적 배경과 의도 2016-08-08 5108
3388 [2016. 8.8] 통일뉴스 연속기고③ 미국의 사드 한국배치의 군사적략적 배경과 의도 2016-08-08 2146
3387 [2016. 8. 6]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철회 평화행동 및 시민촛불 (성주, 경기남부, 전주, 서울, 광주, 부산) 2016-08-06 5553
3386 [2016. 8. 5]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철회 평화행동 (군산, 서울, 광주, 곡성, 인천, 부산, 대구) 2016-08-05 2300
3385 [2016. 8. 4]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철회 평화행동 (서울, 전주, 부산, 인천, 평택, 전북) 2016-08-05 2447
3384 [2016. 8. 4] 한국의 미일 MD 편입 완결판, SM-3 도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6-08-04 1920
3383 [2016. 8. 1~6] 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 2016-08-04 2659
3382 [방위비분담금 바로알기 10] 주한미군이 있으면 국방비는 절약되는가? 2016-08-04 1735
3381 [2016. 8. 3]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철회 평화행동 (서울, 인천, 평택, 전주, 군산, 부산 등) 2016-08-03 4386
3380 [2016. 8. 2]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철회 평화행동 (서울, 순천, 성남 인천, 전주, 부산 등) 2016-08-02 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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