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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169	[2015. 8. 13] <4일차> 광복 70년, 분단 70년 815 청년실천단 활동보고	2015-08-13	2251
3168	[2015. 8. 13] 미군 함정 강정민군복합항(제주해군기지) 입항 관련 공동성명	2015-08-13	2799
3167	[2015. 8. 12] <3일차> 광복 70년, 분단 70년 815 청년실천단 활동보고	2015-08-13	2290
3166	[2015. 8. 11] <2일차> 광복 70년, 분단 70년 815 청년실천단 활동보고	2015-08-11	2105
3165	[2015. 8. 10] <1일차> 광복 70년, 분단 70년 815 청년실천단 활동보고	2015-08-10	2325
3164	[2015. 8.5]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	2015-08-05	3439
3163	[2015. 8. 3]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3000일, 한겨레와 경향 광고가 실렸습니다	2015-08-04	2508
3162	[2015. 7. 31] 일본 교가미사키 사드 엑스밴드(X-band) 레이더 기지 현장 방문 - 일본 현지활동 6일차	2015-08-03	4612
3161	[2015. 7. 31] 159차 국방부 앞 평화군축 집회 "일본 자위대 한반도 재진출 길터주는 한일 국방협력 중단하라!"	2015-07-31	2214
3160	[2015. 7. 29~30]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 일본 안보법제 폐기! 일본 현지 평화활동 4, 5일차	2015-07-31	2240
3159	[2015. 7. 28] 한반도 재침략 길트는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 일본 안보법제 폐기! 일본 현지 평화활동 3일차	2015-07-29	5368
3158	[2015. 7. 27~8. 1]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 <함께걷자 생명의 강정! 함께 살자 모두의 평화!>	2015-07-28	1974
3157	[2015. 7. 27]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 일본 안보법제 폐기! 일본 현지 평화활동 2일차	2015-07-28	1928
3156	[2015. 7. 26]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반대! 일본 안보법제 폐기! 일본 현지 평화활동 1일차	2015-07-27	2587
3155	[2015. 7. 17] 미야가와 타다시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장 방한에 즈음한 피켓팅 - 국민 몰래 한일군사협력 강화하는 국방부 규탄!	2015-07-17	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