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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353	[2016. 7. 8] 긴급 평화행동 _국방부는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철회하라!	2016-07-08	2167
3352	[2016. 7. 5~6] 내용 추가_사드 칠곡 배치 보도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사드배치 반대 대구경북대책위)	2016-07-05	2334
3351	[2016. 7. 5] 로즈 미 국무부 차관보와 류재승 국방부 정책실장 면담에 즈음한 평화행동	2016-07-05	2092
3350	[2016. 7. 4] 사드 배치 반대 음성군 대책위원회 출범식	2016-07-04	1849
3349	[방위비분담금 바로알기7]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상징,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16-07-04	1430
3348	[2016. 7. 4] 인터뷰 ② 비핵화-평화협정 병행해야 '좋은 핵과 나쁜 핵' 구분은 잘못	2016-07-04	2984
3347	[2016. 6. 30] 사드 한국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준) 결성 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	2016-06-30	2166
3346	[2016. 6. 30] 인터뷰 ① 사드 배치와 한미동맹, 김종대 의원의 시각에 대한 우려	2016-06-30	1991
3345	[2016. 6. 29] 공동성명_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세월호 참사의 연관성에 관한 모든 것을 철저히 밝혀라	2016-06-29	2690
3344	[2016. 6. 28]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6-06-28	3082
3343	[2016. 6. 4~5] 일본 교가미사키 미군 X-밴드 레이더 기지 철거! 6.5 교탄고 현지 총궐기 집회 참가	2016-06-23	3303
3342	[2016. 6. 22] 사드 배치 반대 충북지역 정당.노동.농민.청년.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2016-06-23	1954
3341	[2016. 6.11] 전쟁법 폐지! 아베 타도! 반전 실행위원회 초청 6.11 도쿄 집회 참여	2016-06-23	2020
3340	[2016. 6. 20] 충북 음성군 사드 배치 반대 기자회견	2016-06-20	3770
3339	[2016. 6. 16] 충북 음성지역 사드 강연회 및 활동가 간담회	2016-06-18	1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