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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337	[2016. 6. 13] 고 신효순 심미선 14주기 현장 추모제와 광화문 시민분향소 운영(사고당시부터 지금까지 경과 시민보고회-필리버스터 진행)	2016-06-14	7138
3336	[2016. 6. 14]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200차 미대사관 집회	2016-06-14	1990
3335	[2016. 6. 12] 고 신효순 심미선 14주기 추모음악회	2016-06-13	3341
3334	힐러리나 트럼프나 한국은 '봉이로소이다' (오마이뉴스)	2016-06-13	5656
3333	[2016. 6. 11] 사드 한국 배치 반대 평화행동	2016-06-11	3605
3332	[2016. 6. 10] 사드 한국 배치 반대 평화행동	2016-06-11	3737
3331	[2016. 6. 9] 사드 한국배치 반대 평화행동	2016-06-11	3038
3330	[2016. 6.1~10] 미대사관 앞 200차 집회 기념 200인 인증샷 #미국은 들어라	2016-06-09	2628
3329	[방위비분담금 바로알기 5] '안보 무임승차국'은 미국이다.(오마이뉴스 연재)	2016-06-07	3229
3328	[2016. 6. 5] 한미,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결과 규탄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16-06-05	2125
3327	[2016. 6. 4] 한미,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전국동시다발 평화행동	2016-06-04	3695
3326	[방위비분담금 바로알기 4] 방위비분담금, 대북지원의 65배... 미국 퍼주기 (오마이뉴스 연재)	2016-06-03	3213
3325	[방위비분담금 바로알기 3] 방위비분담금 증가를 막기 위해서도 사드배치는 안 돼	2016-06-03	2750
3324	[2016. 6. 1] 사드 한국배치 반대 시민사회·지역단체 공동 워크숍	2016-06-01	2363
3323	[2016. 5. 31] 한미,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169차 평화군축집회	2016-05-31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