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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958	[2013. 7. 18]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요청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2013-07-18	6041
2957	[2013. 7. 17] 2013’ 강정평화대행진 평화대표단 기자회견 - "함께 모이자, 걷자, 외치자! 강정에 평화!"	2013-07-17	2363
2956	[2013. 7. 2] 방위비분담금 1조원, 국방부 문제있나?(아주경제TV, 2013. 7. 2)	2013-07-11	3052
2955	[2013. 7. 9] 배명복 칼럼 - 너무 따지면 다친다고? (중앙일보)	2013-07-10	2770
2954	한국의 미군주둔비 부담이 부당한 여덟 가지 이유(오마이뉴스 2013.7.3)	2013-07-03	2658
2953	[2013. 7. 2] 9차 미군주둔비 부담 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간 첫 협상에 즈음한 기자회견	2013-07-02	3273
2952	[2013. 7.2 ] Q&A 미군주둔비부담금 ( #방위비분담금) 이제 그만!	2013-07-01	3355
2951	한국이 태평양 미군운영비까지 부담? (오마이뉴스 기고 -방위비분담금 무엇이 문제인가 ④)	2013-06-26	3241
2950	미국의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50% 부담’ 요구의 허구성	2013-06-25	3551
2949	[2013. 6. 24 ~ 7. 1 ] 미군주둔비부담금(SMA) 특별협정 폐기 촉구 1인시위 및 퍼포먼스	2013-06-24	3446
2948	줘도 자꾸 더 달라는 미국... 기가 막힌다 (오마이뉴스 기고 - 방위비분담금 무엇이 문제인가 ③)	2013-06-24	3474
2947	우리 돈으로 선심쓰는 미군, 뻔뻔하다 (오마이뉴스 기고 [방위비분담금 무엇이 문제인가 ②])	2013-06-24	3475
2946	방위비 분담, 동맹국이니 당연?...다른 나라는 안 그래[방위비분담금 문제 ①] (오마이뉴스)	2013-06-18	3519
2945	[2013. 6. 17 ~ 6. 21 ] 미군주둔비부담금(SMA) 특별협정 폐기 촉구 1인시위 및 퍼포먼스	2013-06-17	3295
2944	[2013. 6. 14] "한국이 오키나와-하와이까지 미사일 방어?"(오마이뉴스, 고영대 공동대표 인터뷰)	2013-06-14	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