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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098	[2015. 3. 4]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 '과거사' 망언 규탄 공동기자회견	2015-03-04	2457
3097	[2015. 3. 3]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차관 '과거사' 망언 규탄 1인시위	2015-03-03	2696
3096	[2015. 2. 24]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폐기와 한미일 삼각 엠디(MD)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2015-02-24	2410
3095	[2015. 2. 12] 서울광장전에 미선효순 기록 전시_서울시로부터 감사패 받았습니다.	2015-02-15	2852
3094	[2015. 2. 13]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2015-02-13	2472
3093	[2015. 2. 11]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 (TTX) 실시에 즈음한 기자회견	2015-02-11	2275
3092	[2015. 2. 4] 전쟁예비물자(WRM) 정비사업 미국업체 낙찰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15-02-04	2599
3091	[2015. 2. 4] 검경은 강정마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2015-02-04	1519
3090	[2015. 2. 2] 강정마을 농성장에 대한 국방부와 해군의 폭력적인 강제 철거 규탄 공동기자회견문	2015-02-02	1604
3089	[2015. 1. 29] 국방부와 해군은 강정 군관사 농성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즉각 철회하라	2015-01-30	1341
3088	[2014. 12. 30]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폐기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2014-12-30	2573
3087	[2014. 12. 29]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전문	2014-12-30	2077
3086	[2014. 12. 29] 한일 외무차관급 협의에 즈음한 평화행동	2014-12-29	2664
3085	[2014. 12. 29] 일본에 군사기밀 넘겨주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폐기하라!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2014-12-29	2766
3084	[2014. 12. 29]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폐기 촉구 공동기자회견문_대일 군사종속과 대중 군사대결 자초하는 위헌, 위법적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즉각 폐기하라	2014-12-29	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