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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993	[2013. 11. 18] 9차 미군주둔비부담금(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7차 협상 대응 공동 기자회견	2013-11-19	3942
2992	[2013. 11. 13]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 공동 기자회견	2013-11-14	4234
2991	[오마이뉴스 기고] '자위권 용인' 박근혜, 김영삼보다 후퇴했다	2013-11-13	2962
2990	[2013. 11. 12] 제170차 자주통일평화행동 –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부추기는 미국을 규탄한다.	2013-11-13	3356
2989	[2013. 11. 12] 한겨레 시론_한일 군사정보협정까지 체결하나	2013-11-12	2655
2988	[2013. 11. 6] 제주전국대책회의_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운동에 대한 WCC 참가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내	2013-11-06	1967
2987	[2013. 10. 31] 일본 집단적 자위권 용인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2013-11-04	4449
2986	[2013. 10. 30] 9차 미군주둔비분담금 특별협정 6차 협상 대응 공동 기자회견	2013-10-30	3476
2985	[2013. 10. 29] 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금) 공익감사 철저히 하라!	2013-10-29	4385
2984	[2013. 10. 18] 한미 당국은 정녕 한반도 핵전쟁을 원하는가? (고영대, 오마이뉴스)	2013-10-19	3370
2983	[2013. 10. 16] 긴급기자회견 - 한국의 미국 MD 참여 위한 SM-3, THAAD 요격미사일 도입 추진 중단하라!	2013-10-16	3203
2982	제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결과 규탄 논평	2013-10-03	5341
2981	[2013. 10. 2] #작전통제권환수 요구하는 현수막 시위와 인증샷 모음	2013-10-03	4141
2980	[2013. 10. 2] 제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규탄 기자회견	2013-10-02	5610
2979	[2013. 10. 1] 국군의 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평화행동	2013-10-01	4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