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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947	우리 돈으로 선심쓰는 미군, 뻔뻔하다 (오마이뉴스 기고 [방위비분담금 무엇이 문제인가 ②])	2013-06-24	3544
2946	방위비 분담, 동맹국이니 당연?...다른 나라는 안 그래[방위비분담금 문제 ①] (오마이뉴스)	2013-06-18	3591
2945	[2013. 6. 17 ~ 6. 21 ] 미군주둔비부담금(SMA) 특별협정 폐기 촉구 1인시위 및 퍼포먼스	2013-06-17	3366
2944	[2013. 6. 14] "한국이 오키나와-하와이까지 미사일 방어?"(오마이뉴스, 고영대 공동대표 인터뷰)	2013-06-14	5078
2943	[2013. 6. 12~13] 고 신효순 심미선 11주기 추모행사 - 추모음악회, 현장 추모제, SOFA 토론회, 시민분향소 등	2013-06-14	7410
2942	[2013. 6. 13] 아직도 떠도는 소녀의 꿈(한겨레) 등 미선효순 11주기 추모행사 주요 기사	2013-06-14	3529
2941	[2013. 6. 13] [사설] 미국 주도 ‘엠디’ 참여 문제, 분명한 입장 밝혀야(한겨레)	2013-06-13	2866
2940	[2013. 6. 12] 고 신효순 심미선 양 11주기 추모음악회 기사	2013-06-13	1911
2939	[2013. 6. 10 ~ 6. 14 ] 미군주둔비부담금(SMA) 특별협정 폐기 촉구 1인시위 및 퍼포먼스	2013-06-11	3594
2938	[2013. 6.12~13] 미선 효순 11주기 추모행사 안내	2013-06-10	2274
2937	[2013. 6. 3 ~ 6. 5 ] 미군주둔비부담금(SMA) 특별협정 폐기 촉구 1인시위 및 퍼포먼스	2013-06-04	5399
2936	[2013. 6. 3]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백지화 기도 규탄 기자회견	2013-06-03	4868
2935	[2013. 6. 1] 팟캐스트 - 우리가 봉이가 03 "미군 주둔비 부담금( #방위비분담금 )의 6가지 문제점	2013-06-03	15776
2934	[2013. 5. 31] 미군주둔비부담금(SMA) 특별협정 폐기 촉구 퍼포먼스 - 7일차	2013-05-31	5012
2933	[2013. 5. 30] 미군주둔부담금(SMA) 특별협정 폐기 촉구 퍼포먼스 - 6일차	2013-05-30	3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