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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731	[2012/07/02] [해남] 달려라 촛불! 힘내라 강정! 지키자 평화! 촛불이어켜기(3) 한반도의 땅 끝 해남	2012-09-06	2499
2730	[2012/06/19] 2012년 한미 외교ㆍ국방(2+2) 장관회의 공동성명(영문,한글)	2012-09-05	3388
2729	[2012/06/28 [통일뉴스 기고] 위헌적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 유영재	2012-09-05	2881
2728	[2012/06/28] 국민 동의 없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밀실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2-09-05	2429
2727	[2012/06/21] 한반도 및 동북아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한·미·일 해상훈련 등 공격적 군사훈련 중단하라!	2012-09-05	2303
2726	[2012/06/12] 제주해군기지 공사 관련 IUCN과 2012 WCC 조직위원회에 보내는 입장문	2012-09-05	1523
2725	[2012/06/15]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담 결과 규탄 기자회견	2012-09-05	2403
2724	[2012. 6. 4] ‘미선 효순 10주기 추모 행사 준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2012-09-05	1435
2723	[2012. 6.1]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역행하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영문 포함)	2012-09-05	1511
2722	[2012. 6. 1] 일본 자위대 이지스함 서해 배치 추진 반대 기자회견문	2012-09-05	2653
2721	[2012/6/30] 강정속보_ 생명을 건 고공투쟁, 불법 준설을 저지하다!	2012-09-05	1477
2720	[2012.6.29] [제주시]달려라 촛불! 힘내라 강정! 지키자 평화! 촛불이어켜기(2) 이것은 평화를 위한 봉화입니다.	2012-09-05	1824
2719	[2012. 6. 29] 동북아 신 냉전 부르는 한일정보보호협정 중단 촉구 손 팻말행동 및 촛불문화제(추가)	2012-09-05	2728
2718	[2012.6.28] [강정마을] 달려라 촛불! 힘내라 강정! 지키자 평화! - 촛불이어켜기(1) 강정은 온 나라 평화의 시작입니다.	2012-09-05	1885
2717	[2012. 6. 28]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2012-09-05	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