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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716	[2012. 6. 21] 한반도 및 동북아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중단하라! 공동기자회견	2012-09-05	2464
2715	[2012/06/15]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담 결과 규탄 기자회견	2012-09-05	2514
2714	[2012/06/14] 강정상황 - 폭력적 연행으로 강정지킴이 부상, 도를 넘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중단하라!	2012-09-05	1663
2713	[2012. 6. 13] 효순미선 추모조형물 '소녀의 꿈' 제막식	2012-09-05	1893
2712	[2012. 6. 13] "10년의 기억, 10년의 다짐" 미선효순 10주기 추모제	2012-09-05	3049
2711	[2012. 6. 12]미선 효순 10주기 추모콘서트 "효순아 미선아 친구들아 다 모여라"	2012-09-05	4464
2710	[2012/06/08] 강정소식 - 신부님, 목사님들조차 연행되고 있습니다!	2012-09-05	1681
2709	[2012/06/07] 강정소식 - 멈출 수 없는 싸움!	2012-09-05	1806
2708	[2012/06/05] 강정소식-19대국회 첫번째 청원을 하다!	2012-09-05	2026
2707	[2012. 6. 4] '미선 효순 10주기 추모 행사 준비위원회' 결성 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	2012-09-05	2551
2706	[2012/06/04] 강정속보 - 미사에 이어 기도회까지 방해하는 삼성과 대림의 용역들, 그리고 이를 비호하는 경찰들, 끝내 향린 임보라 목사 연행...	2012-09-05	1982
2705	[2012.5.30~6.3] 강정마을 소식 - 생명평화 활동가대회 및 12차 전국시민행동- 명랑소풍 희망 운동회	2012-09-05	2138
2704	[2012/06/01] 일본 자위대 이지스함 서해 배치 추진 반대 기자회견	2012-09-05	2362
2703	[2012/01/31] 119차 평화군축집회 - 국방뉴스~	2012-09-05	1672
2702	[2012/05/30] 한미 특수부대원 북한 '침투' 관련 입장	2012-09-05	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