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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859	[2012. 11. 20] 제주해군기지 예산 심의 동향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활동, 예산삭감 평화행동 등	2012-11-20	3049
2858	[2012. 11. 20] 공동성명서_잘못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거한 국가정책조정회의 공사 재추진 결정은 원천무효	2012-11-20	2513
2857	[2012. 11. 19] 제주도 행정사무감사_총리실 입출항 조작 지시 의혹 사실로 드러나, 15만톤 크루즈 예선 2척 필요도 '거짓말'	2012-11-19	2569
2856	[2012. 11. 16] 국회 국방위 제주해군기지 예산 결론 못내. 예산삭감 평화행동 등	2012-11-16	2370
2855	[2012. 11. 16] 총리실의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 크루즈 시뮬레이션 수용에 대한 논평	2012-11-16	2176
2854	[2012. 11. 15] 민주당은 새누리와 조중동의 공세를 정면으로 돌파해야_제주해군기지 예산삭감 평화행동. 국회앞 기자회견과 1인시위 등	2012-11-15	2622
2853	[2012. 11. 12~13] 강정마을 소식, 신용인 교수도 불법 해군기지 건설 항의 행동에 나서	2012-11-14	2438
2852	[2012. 11. 14] 민주당 안규백 국방위 간사_해군기지 예산 원안에 가깝게 통과 의견 낸 안규백 의원 규탄 등 평화행동 소식	2012-11-14	2953
2851	[2012. 11. 13] 제주 해군기지 예산 삭감 평화행동, 군산과 경기남부, 인천에서 인증샷 도착, 국회 앞 1인시위 등	2012-11-13	2841
2850	[2012. 11. 13]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 2009억원 전액 삭감하라 158차 자주통일평화행동	2012-11-13	2338
2849	[2012. 11. 12] 제주 해군기지 예산 삭감 평화행동 _ 서울, 인천, 익산, 부천 시민들 인증샷 속속 도착~	2012-11-12	2286
2848	[2012. 11. 12] 해군기지 공사장 앞 천막 철거소식에 강정주민 반발 (헤드라인제주)	2012-11-12	2117
2847	[2012. 11. 7]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동북아시아의 신냉전’(한미일 군사동맹 토론회 발제1) 요약문	2012-11-12	3510
2846	[2012. 11. 9] 강정마을 소식 - 통나무도 노숙에 나서다/ 박석진 국장에 대한 2회 공판 열려	2012-11-10	1966
2845	[2012. 11. 7]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한일 군사협정 토론회 보고	2012-11-09	3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