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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610	[2012/04/01]강정마을 소식-4.3항쟁계승 전국노동자대회,송강호 박사 폭력불법연행 등	2012-09-04	1412
2609	[2012/04/12] 김종일 현장팀장 최후진술서	2012-09-04	1338
2608	[2012/04/19]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과 동아시아 평화를 촉구하는 세계 시민들의 성명서	2012-09-04	1114
2607	[2012/04/06] 문정현 신부 추락, 경찰의 불법과잉 대응이 빚어낸 일/- 평화적인 이동을 막무가내로 봉쇄한 경찰(해경)에 사고 책임 물어야	2012-09-04	1268
2606	[2012/04/03]<4.3 64주년에 즈음한 제주 강정 평화선언문> - 우리가 구럼비다. 우리가 지켜내자!	2012-09-04	1219
2605	[2012/03/25][민중의힘] 한미FTA폐기! 핵안보정상회의반대! 제주해군기지반대! 민중생존권쟁취 MB 퇴진 민중대회 결의문	2012-09-04	1212
2604	[2012/03/25]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한미 정상에 보내는 요구서한	2012-09-04	2205
2603	[2012/03/15] 제주전국대책회의 성명-해외활동가 강제 추방조치, 해군기지 사업의 부당성과 인권탄압 만천하에 알리는 셈	2012-09-04	1226
2602	[2012/03/21] 참고자료_강정에서의 인권침해에 관한 국제 인권 단체의 공개 서한	2012-09-04	1127
2601	[2012/03/12] 제주전국대책회의보도자료-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제기	2012-09-04	1183
2600	[2012/03/07]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 중단, 평화적 해결 촉구 비상시국회의 결의문	2012-09-04	1109
2599	[2012/03/05] 우근민 도지사의 '공사 일시 보류 요청'에 대한 제주전국대책회의 논평	2012-09-04	1167
2598	[2012/03/25] 한미FTA폐기! 핵안보정상회의반대! 제주해군기지반대! 민중생존권쟁취 MB퇴진 민중대회	2012-09-04	1315
2597	[2012/03/25]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청와대 앞 기자회견	2012-09-04	2341
2596	[201/03/21]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촛불한마당 첫 행사-서울(수정)	2012-09-04	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