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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602	[2012/03/21] 참고자료_강정에서의 인권침해에 관한 국제 인권 단체의 공개 서한	2012-09-04	1191
2601	[2012/03/12] 제주전국대책회의보도자료-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제기	2012-09-04	1245
2600	[2012/03/07] 제주해군기지건설 강행 중단, 평화적 해결 촉구 비상시국회의 결의문	2012-09-04	1170
2599	[2012/03/05] 우근민 도지사의 '공사 일시 보류 요청'에 대한 제주전국대책회의 논평	2012-09-04	1227
2598	[2012/03/25] 한미FTA폐기! 핵안보정상회의반대! 제주해군기지반대! 민중생존권쟁취 MB퇴진 민중대회	2012-09-04	1375
2597	[2012/03/25]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청와대 앞 기자회견	2012-09-04	2403
2596	[201/03/21]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촛불한마당 첫 행사-서울(수정)	2012-09-04	1762
2595	[2011/11/07]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한글, 영문)	2012-09-04	3196
2594	[2012.3.31][2012.3.29~31] 강정마을 소식(사진보충)	2012-09-04	1607
2593	[2012/03/27] 121차 평화군축집회 "구럼비를 살리자! 제주 해군기지 막아내자!"	2012-09-04	1405
2592	[2012/01/05] 글로벌 리더십의 유지 : 21세기 국방 우선순위	2012-09-04	2648
2591	[2012/03/30]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촉구 한겨레 광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09-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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