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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263	[2011/06/10] 강정 소식_해군기지 공사차량 항의, 최성희 1심재판, 참여연대 주민과 촛불문화제 진행, 민주당 최고위 결의, 도의회 소식 등 종합	2012-09-02	1835
2262	[2011/06/09] 제주 해군기지 야 5당 진상조사단 의원 면담 결과/민주노동당 제주특별위원회 구성 등	2012-09-02	1518
2261	[2011/06/09] 강정속보_대형 바지선 이용 해상 준설 공사시작, 주민과 지킴이들 강력한 해상 농성투쟁으로 바지선 철수(3신)	2012-09-02	1552
2260	[2011/06/08] 미선효순 9주기 추모 그림전시회 시작(시간 조정 - 오후 6시까지 엽니다)	2012-09-02	2108
2259	[2011/06/08] 각계인사 416명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 촉구 선언에 동참, 111개 국제평화단체도 연대성명 발표	2012-09-02	1600
2258	[2011/06/07] [왜관] 왜관 캠프캐롤 고엽제 매립 진상규명 공동기자회견	2012-09-02	1784
2257	[2011/06/07] 강정 소식_제주 각계인사, 민주당 결단 촉구	2012-09-02	1609
2256	[2011/06/05-06] 강정 소식_강정주민들과 평화운동가 50여명 제주해군기지 공사차량 막아(내용 보완)	2012-09-02	1385
2255	[2011/06/04] 평화로운 강정에서의 하루, 이 평화가 계속되기를...	2012-09-02	2858
2254	[2011/06/04] 양윤모 선생님과 통화하고 안부인사 했습니다.	2012-09-02	1442
2253	[2011/06/03] 강정 소식_평통사 지킴이 멧부리 감시, 제주 3인 국회의원 공사 일시중단 요구 등	2012-09-02	1535
2252	[2011/06/02] 주한미군 고엽제 등 환경범죄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촉구 국민대책회의 발족 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	2012-09-02	1340
2251	[2011/06/01]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발족 (6월 1일 현재 44개 단체 참가)	2012-09-02	1223
2250	[2011/06/01] 제주 강정 6월이 최대 고비_양윤모 교수 석방, 최성희 씨 단식 중단 등	2012-09-02	1382
2249	[2011/06/01]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	2012-09-02	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