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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동맹은 우적 개념에 기초한 '잠재적 전쟁공동체' 입니다. 동맹이 존재하는 한 전쟁 준비를 위한 무기도입, 군사연습, 작전계획이 계속 공세적으로 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은 미국과의 불평등관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와 우리 군을 동원하게 됩니다. 평택 미군기지, 성주 사드기지, 강정 해군기지 등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도, 매년 방위비분담금과 미군 지원비용 수 조원의 부담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이 계속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에 우리나라가 휘말려 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적대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의 비호아래 군사대국화하는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과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저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안
정전협정 60항은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법적 제도적으로 끝내고,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과 남이 맺은 모든 동맹관계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에는 공동안보와 신뢰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를 건설해야 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을 저지하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들의 핵도 역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미군기지를 되찾고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없애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해요
성주 소성리 마을, 제주 강정마을 평화지킴이 활동 같이 해요!
방위비분담금 협정 폐기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2538	[2012/02/22] 이명박 대통령의 제주해군기지 사업 강행 입장 발표에 대한 제주전국대책회의 성명	2012-09-04	1336
2537	[2012/02/20]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성명_제주해군기지 설계오류에 대한 국방부의 왜곡,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	2012-09-04	1439
2536	[2012/02/17] 제주해군기지 기술검증위원회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제주 전국대책회의 입장	2012-09-04	1372
2535	[2012/02/09]동북아 군사적 긴장 높이고 한국 부담 가중시키는 오키나와 미 해병대 한국배치 결사 반대한다!	2012-09-04	1627
2534	[2012/01/31]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신년 기자회견문	2012-09-04	1305
2533	[2012/01/30] 참고자료_국회 권위 무시한 전준수 교수의 검증위원 위촉 철회 성명	2012-09-04	1459
2532	[2012/01/27] 참고자료_강정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이동은 허가 조건 위반	2012-09-04	1595
2531	[2012/01/27] 참고자료_강정항 동쪽 방파제 테트라포드 제거공사 관련 강정마을회의 공개질의서	2012-09-04	1555
2530	[2012/01/28] 성명서_공정성 상실한 검증위원회 구성, 설계 오류 덮으려 꼼수부리나!	2012-09-04	1294
2529	[2011/12/26][기자회견문] 12월 26일 경찰의 인권유린과 불법 폭력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2-09-04	1449
2528	[2012/01/17] 로버트 아인혼 미국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 방한 규탄 기자회견문	2012-09-04	2422
2527	[2012/01/05]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에 즈음한 논평	2012-09-04	2497
2526	[2012/01/30] 강정속보-불법적 공사 항의하던 문규현 신부님 등 또 연행, 파행적 검증위 구성 규탄 1인시위	2012-09-04	1701
2525	[2011/10/30] 4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 규탄 논평	2012-09-04	2387
2524	[2012/01/19] 김종일 현안팀장, 무건리 사건 재판 중 끌려나와 임동규주심판사 규탄	2012-09-04	3995